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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5 22:17:27, Hit : 2732, Vote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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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미납자 지침안 마련

범칙금 미납자 지침안 마련

경찰이 그동안 운전자들이 범칙금 미납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즉결심판에 대한 명확한 지침안이 마련돼 있지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 빚었으나 최근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조치방안이 하달돼 논란소지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정지처분과 관련, 현재 즉결심판 최고서가 반송된 경우에도 별도의 재 통지절차 없이 정지 처분을 집행해 왔다.
또 공시송달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관련해서도 사전통지, 정지처분 결정, 정지처분 결정통지, 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가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시송달로 통지에 준해 처리해 왔다..
이로인해 범칙금 미납자의 경우 운전자들이 행정심판을 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즉결심판최고서가 반송 등으로 상대당이 즉결심판이 있을을 알수없어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즉결심판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용을 의결해 왔다.
또 공시송달에 의한 정지처분과 관련해서도 비록 공시송달에 의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지기간중 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해 왔다.
이에 경찰은 이같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범칙금 미납에 따른 정지처분의 경우 수취인 부재 등으로 경찰서로 반송된 등기의 경우 우체국 반송확인서 등을 근거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또 즉결심판출석 최고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과거 아파트 경비원이나 이웃주민 등이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 우체국 확인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행정심판을 통해 개별적으로 구제받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범칙금 미납자 및 공시송달에 의한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최근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 등이 가혹하다는 여론에 따라 범칙금만 납부하면 과거 40일간의 면허정지를 없애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해 놓고있는 상태다.

경남일보 정경규  기자 <kjkgyu@gnnews.co.kr> 등록시간 2003-05-15 2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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