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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스티커 찢어 벌금 70만원

교통스티커 찢어 벌금 70만원

운전중 휴대통화로 교통스티커를 발부받은 30대가 홧김에 이 스티커를 찢어버려 범칙금 6만원의 11배가 넘는 벌금 70만원을 물게 됐다는데.
창원지법 제3형사 단독 이한석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뒤 스티커를 찢어버린 김모(37)씨에게 공용서류손상죄를 적용,벌금 7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운전중 휴대통화를 해 경찰이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려하자 교통스티커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 ”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3월4일 오후4시5분께 마산시 부림동 부림지하상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운전중 휴대통화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그 스티커를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찢어 버린 혐의다.

경남일보 김승호  기자 <shoo@gnnews.co.kr>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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