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살펴본 낚시
-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낚시를 하나의 레져문화로 받아들이고 가능한 저수지를 개방하여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답변이 구렁이 담넘어가 듯하여 답답한 마음에 법적으로는 낚시를 무엇으로 보는가, 낚시금지 안내판이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면 법적으로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걸까 궁금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참고가 될까하여 올립니다.
- 낚시를 법에서는 유어(遊漁)라고 하는군요. 놀이를 목적으로 고기를 잡는 행위, 고기하고 논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업(業)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낚시터는 유어장이라고 하네요.
- 낚시에 관하여 규정한 법이 생각보다 많네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호소수질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등이 주요 법인 것같습니다.
-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는 유해로운 방법 즉 爆發物·有毒物 또는 電流를 사용하여 內水面에서 水産動植物을 捕獲·採取하는 자에게는 징역 내지는 벌금이라는 형벌로 다스리고 있고
- 단순한 낚시의 경우에는 두가지 제재가 있는데 하나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는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이하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호소수질관리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낚시를 금지한 지역에서 낚시를 하면 최고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식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저수지는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법에서 유어질서위반(낚시행위금지)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내수면어업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고자 하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기타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따라 저수지에 낚시금지안내판이 설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행위(遊漁行爲)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구 또는 방법외의 수단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결론은 이런 것같습니다. 일단 낚시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는 곳은 안내판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 금지가 되는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 이런말 나오면 안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내수면어업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약간 안심은 되는데 동네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프랭카드를 붙여놓은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게 안내판을 제작하여 붙여놓은 곳은 최악의 경우 과태료 몇십만원 낼 각오는 해야합니다. 경찰서장, 소방서장이름을로 된 것은 수영, 물놀이만 안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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