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17일 농촌공사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등록된 질의및 답글입니다
-- 질의 --
더위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관내인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소재 금현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물고기를
마을의 공동소유라고 하면서 타인이 이곳에서 낚시를
하면 처벌을 하여달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는데 정확히
고서면 금현리 공동마을 소유인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사 답글 --
평소 우리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동 시설(“금현저수지”)은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금현리 인근 마을주민들이 금현제 내수면 어업계를 결성하고,
우리공사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지자체인 담양군에 어업계로 등록, 현재까지 치어를 방류하고
자연상태의 양식을 통해 금현제 내수면 어업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등 제한)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양식장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계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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