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5
#벌금이가장많이나오는낚시금지구역은?
1. 문화재 보호법 :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함안 대평늪, 거제 아비도래지(바다) 같은 곳이 여기 해당됩니다
2. 자연공원법 : 3년이하, 3천만원 이하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을 잡는 행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함안 입곡군립공원이 여기 해당됩니다
3. 수도법 :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어패류를 잡는행위]
상수원보호구역이 여기 해당됩니다.
의령같이 지자체장이 지방 상수원으로 지정한 경우는
낚시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4. 습지보전법 : 2년이하, 2천만원 이하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우포늪 같은 곳이 여기 해당됩니다.
고성 간사지도 습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지보전법에서는 19조 포상금에 의거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도 줍니다. 유의하세요.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고시로 금지시킬 경우 상한 과태료
낚시관리법 300만원/ 하천법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300만원/ 도시공원법 10만원
본문에 언급된 법들이
장소에 따라 낚시를 금지 시킬 수있는 근거가 되는 법들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06.28 Written by Hello월척씨!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알려 주세요
* 이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원글링크 : https://blog.naver.com/mdkmasan/2224541251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