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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서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조금 늦게 보내온 공식 답변입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취지와 내용
https://band.us/band/66630134/post/18941
📢 세부 질의 내용
A. 양식허가 관련
1. 무송지에 양식 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2. 그렇다면 양식 어종이나 기간 등 세부내역을 알려 주십시오.
3. 김해시 관내 저수지에 양식 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있으시다면 저수지명 전수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B. 양식 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없다면
1. 양식 고지 간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2. 간판을 세우는데 김해시에서 협조, 허락, 용인,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양식이 불법이라면 해당 간판 강제철거 용의가 있으십니까?
4. 불법사실을 마을이장에게 고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해시 답변 및 조치내역(전문)
답변일 : 2021-11-2513:49:08
처리결과(답변내용)
1. 반갑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양식 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진례면 신안리 산121-1번지 일원 저수지는 양식 허가 나간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해시 관내에는 양식이 가능한 저수지는 없습니다.
3. 또한, 해당 저수지는 농업용수공급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써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같은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농업용저수지 시설물 파손, 수질 오염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양식 고지 간판은 현장 확인 후 즉시 철거하였습니다.
4. 아울러, 안내표지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업용저수지내 행위제한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를 하였고,
5. 시설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용저수지내 허가 받지 않는 낚시 행위 금지도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끝으로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건설과 농업기반팀(330-08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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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저수지에서 낚시는 불법이다?
https://band.us/band/66630134/post/16617
이로써 양식허가 없음이 공식 확인된 곳 : 창원 마산합포구, 김해시
그리고 답변 5번 농업용저수지 낚시금지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여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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