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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맨~ (2009-03-06 10:06:48, Hit : 2116, Vote : 91)

112.JPG (56.5 KB), Download : 7

토지보상에 관하여 여쭈어 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3년전에 사놓은 땅이 이번에 군도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땅 일부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지목종류에 답 47  목 422 입니다. 약 45만원 정도에 매입하였고, 현시세는 70만원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주위가 전부 공장이고, 그 공장 뒤쪽으로 저희 땅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논길때문에 공장허가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개설공사는 10m 폭의 도로로

개설된다고 하던데..그렇게 되면 공장허가가 날수 있겠는지요?

그림하나 첨부합니다..공사를 하게되면 조립식건물 3개가 전부 물리는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알아봐야 알겠지만요..만약 저의말처럼 된다면..토지 보상뿐 아니라 건물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나무꾼 (2009-03-06 10:45:18)

토지보상은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하여 책정합니다,개인의 의견은 거의 무시된다고보면 됩니다,
요즘은 현시세는 아니라도 옛날처럼 공시지가로는 책정 안합니다.
만약에 감정금액에 불만이 있어 항소를 하여도 이미 책정된 금액의 이자 정도로만 더 받을수 있을겁니다.
변호사비 주고 오래동안 돈 못 받고 오히려 손해일 경우가 큽니다.
책정금액이 적당하다 싶으면 빨리 찾는게 나을겁니다.
조립시 건물이든 하우스든 조사 당시에 있었든 건물은 보상금액이 책정됩니다.
답, 부분의 영농손실금도 2년치가 나옵니다.워낙 땅이 적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양도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득 금액의 60%인데 작년 12월부로 국가공익을 위해 수용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 실제 영농인이면 감세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 찾아가면 친절하게 아르켜 줄겁니다.
보상이 되었다고 지목이 바뀌는건 아닙니다,추후에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지목이 변경되면 가능할겁니다.
목,이라는 지목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寫廊사랑™ (2009-03-06 11:03:14)

목은 목장용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나무꾼선배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 내셔야 되므로 돈 아끼셔야 됩니다.ㅎㅎㅎ
어떤 분은 그것 모르고 계시다가 엄청 당황하셨다는 후문이...ㅎㅎㅎ

애담 (2009-03-06 12:58:50)

건물은 도로가 확보되어야 허가되므로
기존건물은 무허가라고 봐야겠네요 ?

도로가 개설된 이전이라면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도로가 개설된 이후라면 (개인이 개설하였다면 그사람의 사용동의를 득하여야) 그때
공장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어져있는 것을 허가로 돌린다는 것은...... 글쎄요 ?
그리고 보상되고나서 곧바로 도로 착공을 한다고 하던가요 ?

붕어맨~ (2009-03-07 21:11:50)

조언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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