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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2002-12-31 13:01:22, Hit : 2514, Vote : 133)

자동차관련 200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게 된다.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한다.

△등록사무 관할 확대
신규등록과 등록번호 변경,명의이전,말소 등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기존 시·군·구청 외에 동일 시·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등록번호 변경사유 확대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사유가 확대돼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도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등록시 2개의 등록번호를 뽑아 자동차 소유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비시 중고부품 사용 고지
자동차 중고부품중 원동기 등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이 부품을 쓸 수 있는 차종과 주행거리,공급자 등에 관한 정보표시 의무화.

△과속단속기준 강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한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벌점 30점에 승용차와 1.5t이하 화물차는 9만원,승합차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차종에 관계없이 20∼40㎞ 미만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0∼20㎞ 미만 속도를 초과한 운전자는 현행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교통안전교육 강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험생은 기능시험을 보기 전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전문학원에는 학원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7월1일).

△신고보상금제 폐지
교통위반 전문신고꾼이 사라진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의 내년도 예산 36억5000만원이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 신고보상금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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