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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법 #Series4
#마을주민들이양식하는곳은낚시금지?
낚시하러 가면 주민들이 양식하는 곳이라고
간판을 세워 놓았거나
주민들이 낚시못하도록 말리고, 욕하는 곳이 많지요?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치어를 사서 방류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행정관청이나 공사후 공사업체들이 실제 물고기를 방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수면에서의 양식은 현행법상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하단 법률 관련 내용 요약본 참조)
허가받지 않은 양식행위는
내수면어업법 제25조 (벌칙) 제2항 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벌칙) 제1항 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식허가를 받았는 지 안 받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문의하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으나
경남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식허가를 잘 내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의 사례도 못 봤습니다.
실례로 든 상단의 사진 2곳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관할입니다.
실제 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21년 6월 10일)
마산합포구청의 공식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마산합포구 관내 내수면에는
내수면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허가나 면허 처분 사항이 없음"
경남권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식을 한다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단 허가받지 않은 불법양식이 3년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라는 사실을 고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무대뽀로 낫들고 달려드는 주민이나
술취해서 달려드는 주폭은 일단은 회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로 내수면 어업법 26조에 따르면 불업 양식에 사용된 도구(어구) 등은
몰수까지 가능합니다.
내수면 양식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규나 예외조항을 알고 계시면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4편에서는 낚시 금지구역중 벌금이 가장 센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습니까? ㅎ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06.26 Written by Hello월척씨!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알려 주세요
* 이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원글출처 : https://blog.naver.com/mdkmasan/222454123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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