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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법 #Series16
#낚시관리및육성법의가장강력한조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약칭: 낚시관리법 )은 2011년에 제정되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의 3가지 관계 법령이 있다.
법제정의 목적은 낚시관리법 1장 1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에서 해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 육성하여야 한다고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나,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하여야 하며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낚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모든 법령에 우선하여 낚시관리법이 적용됨을 명문화시킨 낚시관리법의 가장 강력한 법조항이라고 볼 수 있음.
다음 시리즈 17에서는 실례로
도심에 공원을 만들면 낚시를 금지시키는 지자체의 논리를
법적으로 반박하여 보겠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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