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1
#보트낚시는불법인가요?
보트낚시가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동력기관을 사용한 보트낚시는 불법입니다.
하단 첨부파일 관련법규 요약을 보시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 1항 1호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사용한 유어행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 2005년 법개정시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DC모터(전기)도 동력기관에 포함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단,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 3항에 의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하여 낚시가능.
위반시 내수면어업법 27조 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천호, 안동호 등에서 보팅낚시가 이루어지고
대회가 열리는 것은
합법화가 되어서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허가를 했거나 단속을 안해서입니다.
어민들이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면
현행법상 동력기관 이용 보트낚시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2005년 이 조항이 포함될 시기에 왜 배스낚시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낚시관련법을 제정할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했는데,
초대 대상에 배스 낚시인들이 빠져 있었고,
자원 참석자도 대부분 바다, 붕어낚시인(저도 참석해서 꽤 길게 반대 발언 했어요^^)이었다고 합니다.
낚시인들이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낚시와 법규 이야기 시리즈 1이었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06.22 Written by Hello월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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