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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께제안한 #낚시차별중단 #정책들
#한국낚시협회 #붕어낚시 #경붕사
한국낚시협회에서 낚시계의 의견을 모아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공약이 되어 나오고,
대통령 당선 후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가운데는 지난 번 말씀드린
경붕사의 건의도 대부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mdkmasan/222624558222
낚시인들은 20대 대통령후보들에게 원합니다
#낚시인들을위한 #대선공약 #건의 발신 : 붕어낚시 동호회 경남붕어사랑방 수신 :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후...
m.blog.naver.com
세부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되,
한국낚시협회가 조구업체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라서,
일부 항목은 붕어낚시인과는 관련이 적을수도 있겠지만,
낚시업계 전반의 의견을 담은 것이구나 하고 봐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제게 텍스트 파일이 없어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텍스트로 변환시켜 만든 자료이니 일부 오역, 오타가 있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만 보세요.
- 다음 -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제20대 대통령 후보 정책 제안서
눈만 뜨면 낚시금지!
부당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차별에 분노하는
1000만 낚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안 배경
낚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국내 낚시활동 인구를, 2010년 652만명에서 2020년 921만명에 이어, 2024년 1,012만명
으로 추산하고 있음. (2021년 12월말 기준)
- 많은 국민이 즐기는 레저스포츠임에도 불구, 다른 분야에 비해 부당한 규제와 비상식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등산로 '자전거길' '산책로' '파크골프장' '생태공원' 등 많은 공간을
조성키 위해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유독 낚시에 대해서만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낚시금지를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은 '환경 보호' '수생태계보호' '수산자원 보전'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낚시가 환경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 낚시를 금지할 만큼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
▷ 낚시 행위로 수산자원이 얼마나 고갈되고 있는지는
통계학적 과학적인 설명없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상기 적시된 부당한 현실을 정상화하고, 낚시활동에 대한 차별 중단과 국민의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정책을 1천만 낚시 동호인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코자 함
낚시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한 8대 정책 제안
1.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등 낚시금지 관련 법 조항 전면 개정.
- 전국 저수지 · 하천 284개소 낚시금지 시행 중. (2021년 이후 6개월간 17개소 증가)
- 전국 낚시동호인 2021년 5월 10월 낚시금지법 관련 법 조항개정 10만 국회청원 성립,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
- 낚시계와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호소(湖沼) 낚시금지구역 조정위원회 구성, 낚시금지구역 조정 및 해제 추진 필요.
2. 유인도는 허용, 무인도는 금지? 불합리한 바다낚시 규제 철폐
- 현재 바다 낚시터는 생태계 보전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 낚시행위가 금지된 곳이 많이 있음.
- 낚시금지 지역 중 생태계나 안전 문제가 아닌,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낚시 행위를 할 수 없는 곳도 다수 존재함
- 규모가 크고 안전한 곳이라도, 무인도라는 이유 하나로 낚시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임
- 생태 보전과 국민 행복추구권의 상충이 일어나는,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낚시금지 조치는, 생태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함.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낚시통제구역 지정 권한을 현 기초자치단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조정
- 현행법상 낚시 통제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시·군·구 기초자치 단체장에 부여함에 따라, 해당 지역인의 민원만으로도 낚시금지를 남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낚시 통제구역 지정 권한 범위를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에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
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필요.
4. 내수면어업법의 동력선상낚시금지 법 조항 삭제
- 2005년 내수면어업법에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법 시행령 제14조 1항 신설함
- 동법 시행 후 지난 17년간 내수면의 경제가치 창출은, 어업에서 수상레저 등 레포츠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상황임
- 전 세계에서 내수면 동력선상낚시를 금지하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함
-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동력선상낚시 금지법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및 국회 본회의 상정 추진 필요
5. 다른 레저활동 수준의 낚시 편의시설 확충
- 4대강 공사로 수변 생태공원, 도심 근교 수변공원, 전국 해안길에는 자전거길, 산책로,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공원 조성 이전부터 수면을 향유해 온 낚시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임.
- 수변공원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가장 먼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낚시인들이 쫓겨나는 차별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 낚시인에 대한 차별 중단과 공정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수변공원과 생태공원 내 낚시금지 구간 중 일부 해제 시급.
- 유명 낚시터와 수변공원에 화장실, 낚시용 진입로, 낚시데크 등 낚시 편의시설 확충 필요.
-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수변공원에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낚시 편의시설 조성 필요
6. 낚시환경운동 지원제도 마련
- 낚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쓰레기 문제임
- 하지만 실제 낚시터 주변 쓰레기는 생활쓰레기나 산업폐기물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임
- 낚시터 쓰레기를 낚시인 스스로 되가져 가는 캠페인과 이에 대한 지원제도 필요함.
- 낚시계의 자발적인 낚시터 환경운동을 지원할 제도적,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요망.
7. 유료터낚시터 수면 임대 허가기간 일원화
- 장거리 이동이 블편한 교통약자 이용의 비중이 높은 유료 낚시터의 수면 임대 허기기간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0년)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면 소유 관리 주체 기관의 수면 임대허가기간(1~5년 ) 이 달라 분쟁 발생하고 있음
- 유료 낚시터 수면 임대 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 필요
- 임대차보호법에 준하는 재계약 보장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투자 안정화 유도 필요.
8.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에 낚시 종목 복원
- '국민생활체육회' 정식 종목이던 낚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강제 통합되면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식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낚시 동호회들의 전국 조직이었던 '대한낚시협회'가 와해.
- '대한낚시협회' 와해로 인해 지방 낚시협회의 연속적인 해체로,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만 존속된 상태임.
- 국민 건강의 중요한 축인 생활스포츠로서 낚시의 가치를 인정해,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으로 복원이 절실함
KFA 사단법인 한국낚시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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