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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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py.sayclub.com/chansol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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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허제에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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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쪼매 시끄럽게 하다가 난중에는 흐지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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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준비과정이 좀 오래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와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었겠지요. 그리고 작년인가 낚시대제한하겠다고 해서 공청회를 거쳐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실무진들이 법률안을 초안하고 국회를 거쳐 입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는 이 법률안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있는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과 이야기할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붕어고집 선배님의 의견 고맙고요, 나중에 이 글은 별도로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복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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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적인 문제는 방장님 말씀이 맞는것 같고예. 2차로는 국회 해양수산부 분과위원회 쪽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야 될줄 압니다.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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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페이지입니다. http://afec.na.go.kr/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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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 과연 우리의 뜻이 국회로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런지가 의문입니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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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노력해야 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줄 조사님들 열심히 대항하고 있는 줄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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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규를 제정하려면 1차로 입안하는부서에서 많은 공청회(형식적) 및 설문을 통하여 의견을 듣고, 2차로 각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은후 최종적으로 국무위원회(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나설때는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여야지만 각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을때 우리들의 입장이 대변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내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피를 자주 찾아 우리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들어도 무용지물인 낚시면허제나 허가제 등의 규제 악법은 사전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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