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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寫廊사랑™ (2006-01-18 13:01:27, Hit : 2549, Vote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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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터넷 저작권침해 처리기준 마련

* 검찰,인터넷 저작권침해 처리기준 마련 *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올려
다른 사람이 음악을 들을수 있도록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음악 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이건리)는
'인터넷상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예규'를 마련해 전국 검찰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음악 파일을 돈을 받고 내려받게 하거나 들을 수 있게 하면 처벌대상이다.
사이버 머니를 얻기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처벌받는다.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집이나 차 안 등 제한된 범위안에서 듣기 위한 경우라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는다.

영리 목적 없이 불법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같은 혐의로'기소 유예'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음악 파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로 고소한
네티즌 1만 3000여 명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 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불법 음악 파일을 삭제하도록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이 밝힌 저작권 침해 기준*



1.영리목적으로 저작권 침해한 기준

2.수회 또는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한 경우

3.저작권자의 사전 경고가 있었던 경우

4.같은 혐의로 '기소유예'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빈소쿠리 (2006-01-19 05:56:52)

저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음악을 올릴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운그곳 (2006-01-20 14:24:17)

정보 감사합니다.
음악 차안에서 혼자만 들어야지 ㅠㅠㅠㅠㅠ

일소일소 (2006-02-11 20:05:21)

좋은정보를 올리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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