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2000.12.27. 대통령령 제17,030호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8·27>
1. "수산자원"이라 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
2. "총허용어획량"이라 함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3. "배타적경제수역등"이라 함은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및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를 포함한 수역을 말한다. <개정 98·8·27>
4. "관리대상수산자원"이라 함은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보존·관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자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3조(적용범위) 수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수산업법시행령에 따라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8·27> [전문개정 96·12·31]
제8조(포획금지구역과 기간) ①삭제 <71·7·21>
②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웅천천 웅천철교 아래로부터 그 하류 2천미터에 이르는 구역내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은어를 포획하지 못한다. <개정 71·7·21, 91·3·28, 96·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내에서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전라북도 만경강에서 중하의 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 및 연안안강망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6·7·9, 91·3·28, 96·12·31>
1.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 서쪽끝, 군산시 옥도면 서쪽끝과 동경 126도40분 북위 36도02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2.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개화도 고정과 동도 군산시 옥도면 화산 고정을 연결한 선, 이동의 만경강 및 동진강 수면
3. 삭제 <91·3·28>
4. 전라북도 부안군 산내면 방경리 견도고정, 동도 고창군 심원면 말여도고정과 동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수면
④경상북도 영일만 입구의 다음 구역안에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리비를 포획하지 못한다. <신설 76·7·9, 91·3·28>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25분
북위 36도04분 동경 129도35분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25분
및 북위 36도09분 동경 129도35분의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
제9조(포획·채취금지기간)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2000·12·27>
1. 은어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와 경상북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12·27>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개정 98·8·27>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개정 98·8·27>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98·8·27>
6. 삭제 <93·6·19> ** 해설)잉어 금어기 내용이 들어있었음 **
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개정 98·8·27>
10.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경상남도ㆍ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98·8·27>
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코키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8. 북쪽말똥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23. 도박류(진도박·먹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1·3·28]
제10조(포획금지체장)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18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9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8. 삭제 <96·12·31>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개정 98·8·27>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0센티미터
②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ㆍ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96·12·31>
제11조의3(수산동식물의 이식 등) ①법 제79조제1항제5호·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이식하거나 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일시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자 및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과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치어 및 치패를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12·27> *** 해설)중국붕어 방류 유료낚시터는 현재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은 인체 또는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상 해로운 오염물질에 감염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본조 신설 98·8·27]
제14조(비어업자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외의 어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1·7·21, 76·7·9, 91·3·28, 2000·12·27>
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해설:4수망이란 새우 뜰망처럼 생긴 것들을 말함)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삭제 <82·11·13>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한다)
7. 집게·갈구리
8. 손
②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낚시 또는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1·3·28>
③이 영 이외의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1·3·28, 96·8·8>
부 칙 <2000·12·27 대령170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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