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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과 운전자 변명

함정단속과 운전자 변명  <전병칠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단속이 한창 강화되던 때 한동안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찰의 함정단속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규 위반을 단속하려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정정당당’하게 해야지 숨어서 단속하는 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운전자를 속이는 행동이라는 것이‘위반자’들의 주장이었다. 지키면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을 법을 어기고서는‘정정당당’을 운운하니 이보다 더한 억지가 없을 성 싶다.
그러던 것이 과속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 보급이 늘어나고 법규 위반자들을 촬영하여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경찰의 함정단속에 대한 불만은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함정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은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다. 기자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의 오명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위‘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운전자들이 만들어 냈음직한 함정단속이란 말 자체가 우리의 교통 현실과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을 잘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실은 이처럼‘불신 조장’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바로 이 순간에도 소중한 생명이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 각국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비노출 단속은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사고 다발지점에 승용차를 위장한 경찰차를 배치하여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 경찰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단속은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단속 효과가 떨어지므로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적발된 운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암행단속을 항의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교통사고 왕국으로 불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법과 제도에 대한 이기적인 비판보다는 교통법규와 같은 기초질서부터 철저히 지켜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병칠  기자 <chil@gnnews.co.kr>  경남일보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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