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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 41㎞ 넘긴 과속 범칙금 9만원

규정속도 41㎞ 넘긴 과속 운전자 내달부터 범칙금 9만원

다음달부터 규정속도를 41㎞ 이상 넘긴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심에서 시속 1백㎞를 초과해 달리다 적발된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벌점은 현재 15점에서 30점으로, 범칙금은 6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규정속도를 41㎞ 이상 위반해도 세번 이상 단속돼야 40일간의 면허정지(벌점 40점)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두번만 단속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속 단속 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승용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0~20㎞ 넘겼을 때와 21~40㎞ 과속했을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되 41㎞ 이상 과속할 경우 30점의 벌점과 9만원의 범칙금을 물도록 했다.

2002년 6월 중앙일보 나현철 기자 tigerace@joongang.co.kr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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