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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13 22:54:33, Hit : 2558, Vote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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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듣는 것도 처벌 받나요?

″MP3 듣는 것도 처벌 받나요?″  [국민일보 2005-01-13 22:42]

“저기요. 레코드점에서 음악 트는 것도 죄가 되나요?”
“버스 운전사가 테이프를 사서 틀면 안되나요?”
“길거리에서 MP3 듣는 것도 잡아가나요?”

오는 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음악저작물의 전송권(온라인에서 음악파일을 송신하거나 제공하는 권리)을
기존에는 저작권자(작곡가,작사가)에게만 인정해 왔지만
이날부터 저작 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계기로 음악협회나 음원제작자협회 등이
그동안 묵인해왔던 온라인상의 불법 음악파일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한 점.

문화관광부는 3월쯤 관련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음악뿐 아니라 영화,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한국온라인저작권협회(www.no-copy.info)의 질문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음반 안사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nsver’라는 네티즌은 “홈페이지에 음악파일을 올리는 유행은 벌써 8년이 넘어 이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라며
“음악 저작권과 관련한 협회의 주장은 틀린 건 아니지만 무조건 음악파일을 삭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또 유료 음악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일일이 음원사용을 위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등의 동의를 얻거나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음악의 경우 저작권을 얻어내기가 어려워 ‘단속만 있고 대안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의 최동주 팀장은 “블로그나 미니홈피,인터넷 카페,커뮤니티 등에 올라있는 음악 파일은
예전에도 단속 대상이었으나 단지 16일부터 단속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명희기자, 쿠키뉴스 김상기기자 kitting@kmib.co.kr

(2005-01-13 22:54:58)

기사중 색깔있는 부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음 그렇다면 5월31일까지는.. ^^

마음속깊이 (2005-01-13 23:04:13)

어느것이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탁상에서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서 정한 법인듯 합니다.
"어머나"를 한번 들려 줘야 합니다.

느티골.. (2005-01-16 08:12:13)

제가 가끔 아는사람들에게 음악메일을 보내는데
그것도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이세상에 위법아인기 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예..

담배푸도 걸리고 음악들어도 걸리고 술무도 걸리고 여자들 쳐다봐도걸리고
안걸리는기 머있는고...
걸면 걸리는 세상..!!

비새 (2006-06-01 01:18:00)

다 걸릴만 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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