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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와 정보공유연대(대표 남희섭)가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저작자의 사전 동의 범위에 따라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선보인다고 5일 발표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로,
이번에 선보이는 2.0버전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유연대가 발표한 라이선스 1.0의
세부 약관과 심볼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라이선스를 부착해 이용범위를 명시해 두면,
이용자는 라이선스 허가 범위 내에서는 저작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공유저작물에 대해서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단, 라이선스를 채택했던 저작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저작자는 현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관한
권리 관계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작물의 보호에 앞장서 온 문화부 저작권과 및 저심위가 저작권의 지나친 보호를 경계하고,
정보의 폭넓은 공유를 주장해 온 정보공유연대와 손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
업계는 저작권과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이견을 보여온 양측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양측은
"사장되는 저작물을 가능한 줄여보자는 게 라이선스 도입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불분명한 저작물 권리관계로 인해 저작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저작물의 폭넓은 배포, 이용이 가능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계약, 거래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6일, 정보공유연대의 인터넷 사이트(www.freeuse.or.kr)를 통해 정식으로 공개될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은 모두 4종류의 저작물 이용 권리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 범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의 심볼을 채택하고 있다.
★영리, 비영리적 이용과 개작까지 모두 허용하는 저작물에는 영리를 뜻하는 원화 표시와 연필 모양이 담긴 심볼이 부착된다.
★비영리적 이용은 허가하지만, 영리적 이용과 개작은 금지하는 저작물에는 같은 심볼에 금지마크,엑스표를 친 심볼이 사용된다.
★저작자가 개작은 허용하지만, 영리 이용을 금하는 저작물에는 원화 표시에 엑스표를 친 심볼이,
★영리적 이용은 허가되나 개작은 금하는 저작물에는 연필 표시에 엑스표를 친 심볼이 각각 사용된다.
※첨부 이미지 참조※
라이선스 관련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리눅스에 적용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GPL)과 지난 2001년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명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설립된 CC(Creative Commons) 등 해외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CC와의 심볼 호환 등
국경을 초월한 저작물 이용 공유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포털사이트 다음의 블로그를 통해 정보공유라이선스 1.0을 선보인데 이어
연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협의,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부착된 저작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안건은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월례회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사업을 공동 진행하는 저심위 최경수 연구실장은
"저심위와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저작자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가능한 저작물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번 라이선스 관련 사업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문화부 심동섭 저작권과장은
"문화부 홈페이지 게시물 중 공유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라이선스를 적용하고,
내년에 관련 저작물 등을 게시하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라이선스 도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저작물의 공정 이용과 폭넓은 사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라면서도
"이용자들이 허가 범위 외의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 지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저심위와 정보공유연대 측은
"사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이용 사례가 적발되면, 저작권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된다"며
"저작물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디렉토리화 해 관련 자료를 집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경어가 아닙니다.이해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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