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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9 16:31:09, Hit : 3061, Vote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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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마찰 예고

정지선 위반 단속 마찰 예고

정지선 위반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의 29.2%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6월부터 횡단보도나 교차로상의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기준이 애매모호해 단속경찰과 운전자 사이에 잦은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직까지 정지선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현행 교통법규상 규정이 애매모호해 단속경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
6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5월 한달동안 경찰과 교통관련 시민단체들이 ‘정지선 지키기’집중계도기간을 거친뒤 오는 6월부터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지선을 위반한 운전자는 승용차의 경우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원이, 승합차는 벌점 10점에 범칙금이 7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위반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데다 경찰은 위반기준을 자동차의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로 하고 있으면서 단속대상은 자동차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선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들과 단속경찰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뤄진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 1항에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을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의 정지선 위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경우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신호변경으로 인해 급정차를 할 경우에도 정지선 위반을 놓고 단속경찰관 잦은 시비가 예상되는데다, 차량 앞바퀴를 정지선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단속을 할 경우 항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운전자 정모(42·진주시 강남동)씨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는 정지선이 앞바퀴 기준이었기 때문에 운전습관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며 “만약에 앞범퍼 기준으로 정지선 위반 단속을 벌인다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 운전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홍구  기자 <rednine@gnnews.co.kr>  경남일보 2004-05-08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9)

메주콩. (2004-05-09 20:07:26)

아이고 더버라,와이래 덥노!
법은 지켜야 되겠고,
요거는 어쩔수없이 밀리는수도 있는데..
차라리 세금 좀더받고 계도만 하자카면 좋겠네요.
아이고 더버라.....

뽕애 (2004-05-09 22:37:59)

.....
우짜자 카는긴지.....
세금이 많이 모자라는것 같내요.
모 대장도 횡령으로 구속 되던데....
밑빠진 독 밑구녕이나 수리하던지 하지....쩝
저도 무지 덥내요.

진주붕어 (2004-05-11 17:34:22)

집중단속 하더만요,,,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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