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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07:25:26, Hit : 2744, Vote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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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 예고제 폐지

불법주차 단속 예고제 폐지

  마산시가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않은 채 「불법주차 단속 10분 예고제」
를 폐지하고 불법주차 차량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마산시는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특수시책으로 불법주·정차
근절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동안 실시해오던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과
태료 부과 10분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불법주차 단속 10분 예고제」를 폐
지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발견 즉시 단속 스티커를 발부, 과태료를 부과하
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단속 10분 예고제를 폐지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차량
은 10%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한 시민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시는 2월 한달동안 불법주차 근절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뒤 1단계로 3
월부터 버스주차장,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교량, 소화전 부근 등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주차로 차량 통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동성신호대에서 육
호광장간 불종거리, 서성광장~부림시장~육호광장을 잇는 중앙로에 대해서
는 「예고없는 단속구간」으로 지정, 7월부터 장소와 관계없이 불법주차 차
량은 발견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산시 관계자는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10분 예고제」를 실시했으나 단속인원이 많이 소요돼 예산 부담이
많을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의 차주가 차는 옮기지 않
고 예고장만 없애 단속의 효과가 적었다』며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
해 예고장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광수(34·마산시 내서읍)씨는 『주차공간도 마련하지 않고 무조
건 불법주차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마산시는 불법주·정차 과
태료 수익금 전액을 주차공간 확보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마산시는 지난 한해동안 6만6천473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신문 2003.2.4 허승도기자 huhsd@knnews.co.kr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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