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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21:45:31, Hit : 2547, Vote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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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질서 확립으로 명랑사회 이룩하자

교통질서 확립으로 명랑사회 이룩하자 (김인석 진주경찰서장)

요즈음 도로상에서 운전자와 교통 경찰과 다투는 모습을 가끔 본다.
이는 교통경찰이 도로상에서 과속 또는 추월금지구역에서 무리한 추월을 하는 등 갖가지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도로를 운행하다보면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해 인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속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함정단속’을 했다느니, 또는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이니하면서 거칠게 항의 또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물론 단속을 당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멀리서 교통경찰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함정단속’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이 무엇 때문에 숨어서 단속을 하겠는가? 그리고 또 ‘함정단속’이란 용어자체도 여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함정단속’이란 말은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함정수사’란 범죄실현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할 의사도 없는데 경찰관이 교통위반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고 단속을 하였단 말인가? 멀리서 잘 보이지 않은 곳에서 단속하는(즉 공무를 집행하는)경찰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것은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경찰도 교통 단속에 있어 운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단속을 하여야겠지만 위반자도 경찰단속에 대해 ‘함정단속’이니 ‘실적위주’니 하면서 항의를 삼가주었으면 한다

<경남일보 200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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