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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사리 (2005-08-14 16:48:58, Hit : 3799, Vote : 116)

http://노력중~~

815사면 :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출처>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면허 벌점 등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사면 내용

# 기준시점 : ’05. 7. 31(일)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8.1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효력발생 : ’05. 8. 15(월)부터 적용

7. 31 이전 위반행위라도 8. 15 이전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사면대상

-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 행정처분(정지·취소) 대상자
-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사면 제외대상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 ‘98. 2. 25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취소사유 불문)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 교통사고 야기로 면허 취소된 자
-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면허 취소된 자
- 단속 경찰관 등을 폭행하여 구속되어 면허 취소된 자
- 자동차등으로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교통 방해자는 사면대상에
포함),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면허 취소된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특별사면 내용

·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 삭제

도로교통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누산점수 포함) 일괄 삭제
-> 모든 운전자가 벌점“0”점부터 새출발
*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관리

·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 면제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자 : 집행면제
-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자와 정기.
수시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 잔여기간 집행면제, 면허증 반환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해제

무면허운전 및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을 일괄 해제, 바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가능

*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이 해제되는 사람에게는 추후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로 문의 바랍니다.

*** 과태료는 제외 ***

다혈질 (2005-08-16 10:32:34)

특별사면 때문에 좋아하시는 선배분이 한분 계시지요..ㅋㅋㅋ???

콩삼 (2005-08-16 12:18:48)

광복 50주년때 보름남겨두고 사면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론 사면받을 행동을 안하니 이제 해당사항은 없죠.^^
혹시나 해당되시는분들은 다음부턴 사면받으실 일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그대 (2005-08-19 20:19:32)

축하 드립니다~!! ㅎㅎ 사면되신분....

빙그레 (2005-08-29 15:15:07)

과태료는 제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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