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건강정보, 안전운행정보, 동영상자료 등 각종 유용한 자료들 모음 코너

Category

   (2003-08-26 21:53:14, Hit : 3444, Vote : 151)

http://fishman.nazzang.cc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급여압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급여압류

경남도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절차를 이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최근 일선 시·군에 모든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소속 직장에 우선 급여압류 예고장를 발송하고, 미납시 적법절차에 따라 급여압류 절차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이달초부터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면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는 급증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물지 않아도 돼 징수율이 절반을 밑도는 등 단속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여만에 도내에서는 총 6만1296건의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돼 24억50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과태료 징수율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 한해동안 총 24만6000건의 주·정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99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위반차량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체납자들의 급여 압류 예고장 발송에 이어 강제 징수에 나서겠다도의 방침에 대해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이달 한달동안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견인조치된 차량도 5173건이나 돼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견인료와 차량보관료, 과태료 등 이·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 직장에까지 이같은 사실을 알려 수모를 준다는 부분에 대한 반발이 크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행정당국도 잘 알고 있으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했다고 급여를 강제 압류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 처사인데다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종전에는 과태료를 장기체납 하더라도 차량압류 조치에만 그쳐 체납자가 근절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9항에 의거 급여압류는 적법 절차이다”고 밝혔다.

박용진  기자 <yjpark@gnnews.co.kr>  경남일보 2003-07-30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9)



734 [안전운행합시다] 진주서 낚시하고 부산가는길... [2] 박민수 2003/11/14 2964 199

733 [동영상자료예요] 진주만 (영화) [4] 콩삼 2006/12/06 2664 164

732 [안전운행합시다] 진주~통영 고속도로 47.9㎞ 12일 개통 [7] 2005/12/10 3281 138

731 [안전운행합시다] 진주 마산 막히지 않는길 [13] 비새 2007/02/16 3255 131

730 [건강하게삽시다] 진영휴게소 근처 과속 카메라 2002/12/18 3378 223

729 [건강하게삽시다] 진영맨님이 술로 잃은 사랑을 형수님께 다시 찾고자 할때 [9] 덜렁군 2004/09/03 3559 220

728 [안전운행합시다] 진영 밀양간 국도 덤프트럭 조심하세요.. [2] 2004/01/11 2800 177

727 [동영상자료예요] 직접만드는 생활속 DIY가구 [5] 콩삼 2006/07/26 2678 172

726 [동영상자료예요] 지역케이블 한빛방송 [1] 콩삼 2005/05/03 2952 164

725 [건강하게삽시다] 지압보도.. [5] 2005/10/26 3037 156

724 [건강하게삽시다] 지방간... [4] 느티골.. 2005/02/07 3405 187

723    [건강하게삽시다] 지방간 [1] 버들치 2002/12/31 3685 214

722 [동영상자료예요] 지리산의 사찰 [1] 콩삼 2006/02/22 2333 138

721 [이것저것자료실] 지렁이에 대하여.. [1] 2004/02/27 3223 172

720 [건강하게삽시다] 지네한테 물렸을때. [29] 느티골 2005/06/18 6224 217

719 [동영상자료예요] 지금은 사라진 물레방앗간 [2] 콩삼 2005/12/15 2706 158

718 [동영상자료예요] 지구온난화의 미래 [5] 콩삼 2007/03/19 2608 154

717 [안전운행합시다] 중리 농산물 공판장서 서마산 IC까지.. 2003/02/17 2747 147

716 [동영상자료예요] 중국 파룬궁 고문사건 [5] 콩삼 2005/09/14 2687 167

715 [안전운행합시다] 중고차 잘사는 법...*^^* [7] 미리벌 2004/06/22 3199 187

714 [안전운행합시다] 중고차 잘 사는 방법 [6] 오차차 2004/08/19 3178 174

713 [안전운행합시다] 중고 타이어에 대해서... [8] 마린우 2005/02/24 3961 208

712 [건강하게삽시다] 줄풀 건강법 [2] 들판 2005/06/21 3357 131

711 [안전운행합시다] 주차장부터 마련하고 단속해야 2003/08/26 2360 136

710 [안전운행합시다] 주차위반차량 즉시단속 전면실시 2003/06/19 3024 160

[안전운행합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급여압류 2003/08/26 3444 151

[1][2][3][4][5][6] 7 [8][9][10][11][12][13][14][15][16][17][18][19][20]..[35] [다음 20개]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