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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 #대가저수지 #낚시금지진행과정
#정보공개청구 #행정예고기간찬반의견들 #시사점3
고성군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대가지 낚시금지 당시 관련자료들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 中 마지막 3번째입니다.
농어촌공사 공문접수, 형식적인 군민들 의견 수렴 등 낚시금지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고성군에서는 대가저수지 낚시금지 조치 시행 전 행정예고 기간을 21년 3월 2일부터 22일까지 가집니다.
이때부터 대가지 낚시금지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경남의 낚시인들이 반대하기 시작했고, 특히 소통경로인 하나인 고성군 공식밴드에 고성外 지역의 많은 낚시인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보면
행정예고기간에 들어 온 대부분의 의견들은
낚시금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막판 22일에 지역주민들이 다시
낚시금지 찬성 서명부를 만들어 제출합니다.
(주소와 싸인을 보면 동일인들 있음 ㅜㅜ)
그리하여 행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성군에서는 아무 설명없이, 조정없이 예정대로 4월 1일 대가저수지 낚시금지는 시행됩니다. 밀어붙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제가 정보공개를 요청할때까지 진행 과정이나 낚시금지 이유, 향후 방향등에 대해 고성군에서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한번도 밝힌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글 하나 (링크되는 곳 고성군 밴드)
https://band.us/band/60530642/post/22215
🥁시사점
1. 찬반의 의견 힘을 모을때는 서명부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행정집행은 정해지면 웬만한 반대에도 잘 조정하지 않는다 (특히 고성군)
3. 지자체 낚시금지 조치는 이야기가 나올때 처음부터 반대하여야 한다
4. 낚시인들이 표로 심판하여 지자체장이 함부로 낚시금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필히 보여 주어야 한다
5. 낚시금지 조치에 관하여서는 낚시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할 시점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의견 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남 고성군은 대가지 낚시금지 해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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