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 1AA-2307-0119292
신청일시 : 2023-07-04 10:18:47
민원 담당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민원제목 : 불법의심 간판 철거 의뢰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함안군 함안면 ** 지번에 가시면 붙임의 사진과 같은 정체 불명, 내용에 대한 근거 불명의 간판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해골같은 간판이 생겼네요 밑도 끝도 없이 낚시 금지라니.. 간판 자체가 불법 같습니다. 내용도 세금내는 국민들 협박하는 내용입니다.
저 간판이 합법이라면 저 간판 옆에다가 해괴한 그림 그리고 나쁜놈들, 쥑일놈들 금지, 통행금지라고 적고 간판을 죽 세워놓아도 문제 없을런지요?
낚시라는 취미는 등산이나 자전거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입니다. 누가 함부로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특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국내의 낚시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낚시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4조)
동법 6조에서는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이 꼭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고시하여야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공보게시, 홈페이지공고, 현장 안내간판 설치, 해제사유 발생시 즉각 해제하여야 함)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낚시금지를 고시한 곳 외에는 저수지라고 하여 무조건 낚시금지 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낚시금지 고지는 헌법과 낚시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1. 사진의 간판이 합법이라면 누가 무슨 근거로 세웠는지 알려 주시고 ,
2. 불법이라면 즉시 철거와 재발방지토록 민원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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