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낚시금지구역 #질문
#입곡저수지 #낚시금지?
민원제목 : 함안군 內 낚시금지 구역
민원내용 : 법률이나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함안군 관내 낚시금지 장소와 그 근거, 세부내용, 과태료 알려주세요. 특히 입곡 저수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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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경남 함안군 산업건설국 안전총괄
담당자 : 윤성훈 (055-580-2794)
민원인 신청번호 : 1AA-2104-0539730
접수일 : 2021-04-13 15:05:38
답변일 : 2021-04-16 18:17:15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의 낚시 금지구역과 관련 「물·환경보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낚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2020. 6. 30. 기준))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으나,
3. 입곡 군립공원 내 입곡 저수지의 경우「자연공원법」제23조(행위허가) 제1항제6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해중동물 포함)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안전총괄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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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곡군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따라서 해중동물?을 잡으면 위법이다?
다음 사항을 추가 질문해서
답변이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입곡군립공원의 정확한 경계는?
상류 주차장 다리 위는 낚시가능?
2. 연꽃 테마파크, 악양생태공원은
자연공원법 적용 아닌데 낚시금지 근거?
3. 대성늪에서는 낚시 안되는 근거
4. 함안관내 낚시시 벌칙이 있는 장소 전수
알려주세요
⛳낚시꾼 쓰레기와 낚시금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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