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좌대의정의 #벌금 #질문 #Q&A
🐟 경남 하동 송원지 경고 간판(21.3.10)
좌대설치, 저수지 점용하여 낚시하면
2년이하 700만원 벌금이라 씌여져 있음
이건 오래전 간판이라서 현재와 좀 틀린데,
2014년 10월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하단 세부내용 참조)
2년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칙이 있습니다.
🐟 오늘 모회원님 질문내용
🐟 펴고접는 낚시좌대도 불법인가?
좌대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저수지(부지)를 점용하는 행위가 불법인데,
펴고 접는 좌대도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법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점용 (占用)의 국어사전 적 의미
1 : 차지하여 씀
2 :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함. 또는 그런 일
🐟 농어촌정비법 관련 조항 전문
제9장 제1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1.>
1. 제1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준 자
2. 제1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의 산물인 불법좌대 설치하지 맙시다.
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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