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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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에서 고정좌대는 왜 불법인가요?(낚시와법6)

#낚시와법 #Series6

#물가에서고정좌대는왜불법인가요?

​

​

점용 (占用 [명사]

1. 차지하여 씀.

2. [행정 ]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함. 또는 그런 일




​

물가에 고정하여 움직일 수 없게 좌대를 설치하여,

긴시간 사용하는 것을 점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에 의거

농업용 저수지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의 불법 점용은

2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18조, 130조 / 하천법 33조, 95조)



​

​

불법좌대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

2021.06.28 Written by Hello월척씨!

​

*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알려 주세요

* 이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원글링크 https://blog.naver.com/mdkmasan/222454126883


(2021-08-12 09:47:05)  
https://blog.naver.com/mdkmasan/22245412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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