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3
#투망:바다는합법이나민물은불법?
2편에서 살펴본 바로는 수산자원법에 의거
일반인은 대낚시나 손, 투망 등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다 하였는데,
왜 민물에서는 투망을 치면 불법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민물에서 유어행위 시 투망 사용을 금지한 내수면어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14조 1항에서 유어행위시 사용할 수 없는 어구로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는
안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내수면어업법 27조 2항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벌이 더 강한 불법은 (내수면어업법 25조)
징역 2년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인
폭발물, 전류사용, 독극물사용 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입니다.
목격시 112에 신고하면 경찰 달려 옵니다.
단속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를 떠나 일단은 오더군요
단, 민물에서 지자체장이 허용한 지역은 투망이 가능합니다
(ex : 충주시 관내 내수면 고시로 투망가능)
다음편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양식한다고 낚시를 말릴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06.25 Written by Hello월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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