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물어오시는 질문들 모아 보았습니다. 경붕사에서 행복한 시간되세요

(2005-01-27 23:42:53, Hit : 5719, Vote : 519)

http://www.gnfish.com

게시판에 음악 올려도 됩니까?

문화관광부(moct.go.kr)도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긴장하는 네티즌들도 많지만,
당장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께 본격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고소·고발 권한이 있는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들도 상황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단속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최동주 한국음악산업협회 온라인단속팀장은 “수많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모두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첫번째 단속 대상은 회원수와 음악곡수가 많은 대형카페, 웹하드와 피투피 사이트 등이 중점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우선 블로그나 미니홈피, 커뮤니티에 올려진 저작권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삭제하는 것이 좋다.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작권법 위반의 1차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이트들은 ‘게시물의 법적책임은 게시자에게 있다’는 약관을 통해 책임의 선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살길’이다.

2005년 1월 20일 신문기사 중에서..

차이장 (2005-01-27 23:46:36)

왠지 모르게,삭막 하네요.

오늘도 (2005-01-28 01:10:43)

지금의 노래방이 한달에 얼마의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나 블로그,훔페이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반 노래방에서도 저작권료를 한달에 얼마씩 지불하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이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 따라야 한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콩삼 (2005-01-28 13:41:03)

오늘도님 의견쪽으로 한번 생각해 봄직하군요...

일소일소 (2005-02-05 21:19:22)

그 쪽에서도 무조건 음악을 못 듣게 하지는 않겠지요.
6월 까지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2005-09-14 09:06:05)

2005년 9월부터 경붕사에 음악 올리기 금합니다. 기존에 올라와 있던 음악도 모두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글 "음악올리기에 대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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