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붕사 공지사항입니다.

(2021-03-15 10:15:12, Hit : 195, Vote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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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대가지 낚시금지 반대 대안제시

#대가저수지 #낚시금지 #대안제시

논란을 야기,

군민들 화합의 장을 깬다는 의견이 있어

반대의견 개진 그만하려 하였으나,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실은 대안제시를 이미 드렸는데요)

깔끔하게 대안하나 제시하고 맺을께요,

백군수님도 군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많이 내라고 하셨으니

어렵다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갈등을 없애고 성공사례 한번 만들어 주세요.

1. 물환경보전법 20조3항에 의거, 의회의 협조를 얻어 조례를 만듭니다.

2. 대가지에서 낚시할 경우 환경보호를 위해 이용료를 받습니다.

3. 이용권 발급은 군민원실이나 모바일 어플 개발하여 가능케 합니다.

4.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1~ 3일 : 일 5,000원

- 4~ 7일 : 일 10,000원

- 8일 ~ 30일 : 1회 100만원

- 30일 이상 : 불가 (현민원 대부분 장박꾼)

- 고성군민, 60대이상 50% 할인

5. 징수된 재원은 대가지 재투자

  - 불편에 따른 마을주민 복지사업

  - 낚시관광객 유치 위한 재투자

     어자원방류, 진입로정비, 주차장,

     화장실, 쓰레기 분리 수거대 설치

6. 기대효과

  - 이용료 내어도 쓰레기 투기시 과태료 처분

  - 낚시인과 주민, 공무원이 상생 가능안

  - 성공시 고성군 업적 적극 홍보 가능

  - 시스템 전국 확대 가능 -> 법제화

  - 갈등해소

7. 예상되는 문제점

   같이 세금내는 국민인데 형평성의 원칙상

   낚시를 유료화하면 산책하는 사람도 유료?



고맙습니다.

개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대가지

아끼고 보호합시다

https://blog.naver.com/mdkmasan/2222713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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