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붕사 공지사항입니다.

(2021-06-14 09:41:52, Hit : 910, Vote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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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 구역 관련 공무원분들께

#국민신문고 #낚시금지구역질의

#정보공개 #만족도조사시 #추가제언

Today's Photo by 낚수님

최근 몇 달 동안 2개의 통로(국민신문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 받고 공부하고 추가질의 하다 보니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1. 공무원들은 부서 이동이 잦은것 같다

2. 담당 부서라도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답변 받은 후 만족도 조사를 할때

항상 다음과 같은 추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향후 그자리에 있거나 진급을 하더라도 본인이,

다른 부서를 가더라도 동료 직원들에게

나중에 진급하여 책임자가 되더라도 부하직원들에게

요즘은 낚시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이 많고,

낚시금지구역 설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남의 모든 시군 관련 부서,

부산 모든 구,군담당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향후 공무원들이 낚시금지 조치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추가 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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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수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임으로, 공식 답변에서 언급하신 장소 外에는 경상남도 *** 관내에서 낚시를 하여도 과태료 처분이 있는 곳은 없다고 간주하겠습니다.

(낚시금지와 관련하여 낚시인들 사이에서 ***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낚시는 자전거, 산책, 등산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세금 내는 국민들의 분명한 행복 추구 권리입니다. (헌법 10조)

향후로도 명확한 사유없이 낚시금지(차별) 조치 행정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정당한 행복 추구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낚시 관리 육성법 (이 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제 45조 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낚시산업 지원육성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법 제 6조 3항에 의거 낚시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낚시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할 의무도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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