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인듯 싶습니다.
저번에 창원시 환경관리 관련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힘든것이 바로 예산과 인력이라고 하더군요.
동판저수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니, 그 담당자 왈 "보시다시피 예산과 인력이 절대부족이라서요"
현재도 예산과 인력이 절대부족이라면서 새로운 "낚시관리 및 육성안"이라는 것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하는 것인데,,,, 가능하리라 생각지않습니다.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할것을 그냥 그대로 시행하는것은 전시행정의 한 예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정책은 없는것보다 못한법이라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까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더 업그레이드 정책이 가능하지만,
현행도 안되는것을 더 업그레이 시킨 정책이라는 것은 두말 할것도 없습니다.
"그냥 두면 2등인데, 괜시리 건들면 꼴지라"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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