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려면 자치단체에 신고?…해양수산부， 법률안 마련 [쿠키뉴스 2006-09-19 15:00]
앞으로 낚시를 하려면 지방자치 단체에 미리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하고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공청회를 열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법률안을 최종 확정, 연말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법률안에는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낚시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신고증과 함께 낚시 기본 수칙과 포획금지 어종을 담은 수첩을 받아 내용을 익혀야 한다.
바다낚시는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한번 신고한 지역에서는 다시 신고할 필요없이 낚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없이 낚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예외 대상자는 시·군·구 지정 유료 낚시터나
낚시어선 이용자,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신고자 동반 가족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포획 어종과 마리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평택 남부 문예회관에서 열린 첫번째 공청회에서 낚시인들은 불편함을 이유로 신고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오염을 이유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공청회는 18일 평택에서 열린데 이어 19일 충주 내수면연구소, 20일 태안군 문예회관, 21일 군산 지방해양수산청,
22일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25일 강릉 환동해출장소, 26일 대구 경북도청 제2강당, 27일 창원 여성능력개발센터,
28일 부산 해양수산인력개발원, 29일 제주도청 회의실 등에서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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