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Category

  (2006-09-21 15:14:47, Hit : 1466, Vote : 116) 
 http://www.gnfish.com
 낚시 신고제 도입 논란 (YTN 뉴스)


낚시 신고제 도입 논란 [YTN TV 2006-09-19 17:44]  

[앵커멘트]

낚시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낚시인 신고제'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태엽 기자!
정부가 그 동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던 법안으로 알려져 왔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왔다구요.

[리포트]

정부가 추진 중인 낚시 관련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낚시인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증과 포획 금지 어종 등을 적은 낚시 수첩을 교부받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습니다.
다만 유료 낚시터나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이나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동식물 특별보호구역만 아니면 무제한으로 낚시를 해왔던
관행에 익숙해 있는 낚시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예를 들어 돔과 토종 붕어는 하루에 2∼3마리 이상 못 잡게 하는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 도구의 환경 기준도 강화됩니다.
비소와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나
공업용 색소나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미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낚시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역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유해 낚시추나 미끼를 생산, 가공,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10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낚시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해 연말쯤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다만 '낚시인 신고 규정'의 경우 낚시인에 대한 계도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2∼3년 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뉴스 바로가서 보기 클릭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28687§ion_id=115&menu_id=115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8)


출출 (2006-09-23 09:34:53)  
앞으로 이어질 공청회소식이 궁금해지네요..
    


65  [법안토론] 반대합니다.  나이키 2006/09/25 1223 123
64  [법안토론] 반대 합니다. [1]  백이산 2006/09/25 1280 120
63  [법안토론] 반대 입장입니다..  진영맨 2006/09/26 1330 121
62  [법안토론] 반대합니다  나무그림자 2006/09/26 1211 102
61  [법안토론] 찬성입니다. [3]  새밭골 2006/09/26 1632 145
60  [법안토론] 절대로......  꼭붕어 2006/09/27 1500 139
59  [법안토론] 반대 합니다.  외봉 2006/09/27 1447 178
58  [법안토론] 어르신들은 어디로가야하나  노친네 2006/10/15 1414 140
57  [법안토론] 낚시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스포츠...   2006/09/21 1265 100
56  [법안토론] 낚시 신고제 2∼3내 도입 (국민일보 기사)... [1]   2006/09/21 1153 132
 [법안토론] 낚시 신고제 도입 논란 (YTN 뉴스) [1]   2006/09/21 1466 116
54  [법안토론] 낚시인 신고제 2 ~ 3년내 도입 (문화일...   2006/09/21 1265 112
53  [법안토론] 낚시하려면 자치단체에 신고 (국민일보 기사...   2006/09/21 1370 113
52  [법안토론] 대구경북 월척 Site 회원님들 의견 [1]   2006/09/21 1326 97
51  [법안토론]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경붕사 회원님의 ... [2]   2006/09/22 1516 159
50  [법안토론] 해양수산부에 올라가 있는 경붕사 회원님의 ... [3]   2006/09/22 1465 130
49  [법안토론] 낚시 신고제 (한국경제신문 천자칼럼) [1]   2006/09/23 1410 104
48  [법안토론] 해수부 자유게시판 글중의 하나   2006/09/23 1487 125
47  [법안토론] 월척 Site 물사랑님의 낚시관리제에 대한 ... [1]   2006/09/23 1408 115
46  [법안토론] 낚시신고제 (제주일보 칼럼) [1]   2006/09/23 1332 114
45  [언론기사] YTN 뉴스 [2]   2006/09/24 1358 100
44  [법안토론] 해수부에 올라가 있는 경붕사 회원님의 글 [1]   2006/09/25 1468 119
43  [법안토론] 행복한낚시에서 올린 -낚시인에게 촉구합니...  출출 2006/09/26 1986 175
42  [담당답변] 예리한 질문 한건과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답... [4]   2006/09/29 1649 128
41  [담당답변]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낚시관련법 답변 모음 [1]   2006/09/30 1924 157

[1][2] 3 [4][5]
 

Copyright 1999-2024 Zeroboard / skin by zero

조행/조황

낚시정보

낚시용품

유료터

커뮤니티

즐겨요

경붕사

경남권조행기

경남외지역조행기

바다&루어코너

조황속보코너

민물조황문의

월척최대어기록방

붕어보러갑니다

경남권낚시터

부산경남외낚시터

가는길문의

낚시테크닉코너

민물낚시Q&A

찌만들기코너

낚시소식기사

수초와물고기

낚시용품사용후기

낚시용품 Q&A

공동구매게시판

직접만들었어요

쇼핑/가격정보

쇼핑몰모음코너

신상품소개코너

유료터조행기

유료터조황/이벤트

유료터갑니다

조황/가는길문의

유료낚시기법Q&A

유료낚시터소개

유료낚시터화보

신입회원인사코너

낚시와환경이야기

경붕사사랑방

컴퓨터관련코너

경붕사칼럼코너

이것저것자료실

꿈나무사랑방

회원/가족사진

자유/유머게시판

음악까페/대화방

여행지/맛집소개

자작동영상/UCC

아름다운사진자랑

우리나라야생화

사평의초록갤러리

기증품판매코너

서로돕고살아요

공지사항코너

건의칭찬질문

자주묻는질문들

경붕사살림살이

추천민물사이트

 

Home으로 / 현재접속자 / 회원기념일 / 남기고싶은글  / 한줄메모장 / 설문코너 /  방명록 / 낚시관리법토론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