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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허가 비용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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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에게 조금 듣긴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었네요. 좋은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고자 하시는 일이니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군청 담당자를 좀 더 압박을 넣는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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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머리 아프신일에 빠지신듯하네여...그땅이 지금 산주인앞으로 등기가 다넘어 갔는지 궁금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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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드릴 입장은 못되지만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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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예전에 이웃집 형님동생하며 지내면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아라"했던게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ㅠ,.ㅠ 지금도 시골에 지적이나 측량을해 보면 본인집에 길로 되있고 길이 본인 집으로 되있고 옆집이 자기 집이고...ㅠ,.ㅠ 아무튼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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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현지인이 아니군요 토지대장에 도로에 되어 있다면 패쇄하지는 못하지만 사도로 우겨 진입을 못하게는 할수 있읍니다. 브로커가 붙으면 타협 난감이니 차라리 논 아랫쪽일부를 사들일수는 없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논을 구입하여 일부를 형질 변경시도하면 군청에서도 사정 감안하여 복토작업을 허락 해줄 것으로 기대해야죠 지적도가 없어 자세한 내막을 알길없지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소송 해보았자 도리 없을테니 집 짓는거는 어려울것 같읍니다. 우회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포기 하시는것도 검토하셔야 되는 까닭은 ? 매입이 아닌 점용 허락이기때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수도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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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지료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만...감정싸움이 될 소지도 있고 20평을 매입하시는게 제일 좋은방법이겠지만...참 난감한 일입니다 잘 협의 되기를 바랍니다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군에서 매입해 도로에 편입시키라고 압력을...힘들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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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인이 도로인접한 1000평 임야(현재 논으로 사용중임)를 군청에 기증하고 대신 군청에서는 기증한 임야에 도로를 건설해주는 것으로 산주인과 군청간 구두협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10~15일 후 최종결론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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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대토쪽으로 군청에서 힘을 쓰는 모양이군요 1,000평 ??? 혹시 340평 아닌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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