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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fish.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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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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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습니다. 무려 10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라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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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말도 안되는건데 지네들 근무 태만 책임을 나중에 새로 산차에 그렇게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하긴.... 그런 나라에 사는게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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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로 그냥 공무원이 갑 입니다 써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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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칙금 조회하는 곳입니다 https://www.efine.go.kr/EFINE_Main.efine 설마 여기에도 않올라오고 6년뒤 과태료 부과하는 일이 있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해야 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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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참~!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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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말소나 폐차 이전 할때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정리가 다 되어야 되는걸로 아는데요 보통그때 미납금이 정리가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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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요 ? 과태료 공소시효는 5년쯤 된다던데 !!! (압류는 다름 ) 혹 , 벌금을 내었다하더라도 다시 내라고하면 그때 납입증명(영수증 등등) 못하면 다시 또 내어야 한답니다 범칙금 시스템이 그러니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예 10년 될때까지도 영수증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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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를 본인들(공무원)..책임소관으로 탓하지 않는 현실이 않타깝습니다.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 상실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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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폐차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듯 싶습니다. 애담선배님. 과태로 공소시효는 5년?? 맞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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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12년전(2002) 위반으로 지금 차 압류한다고 날아왔습니다. 이게 뭔가요....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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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공소시효 없습니다. 참고 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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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는 부과제척기간과 또 부과된 세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국세는 15년 ~5년, 지방세는 10~5년의 부과기간과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통의 채권의경우 소멸시효 5년이 필요하지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않기위해압류, 가압류 ,최고 등을 합니다 . 사평님의 경우는 제척기간에 걸려 소멸한것으로 보이나 (압류나 가압류등이 행해지지않았다면 )아마 지자체에서 압류조치를 해서 소멸시효를 중지시켜놨을법하네요. 암튼 우리나라 행정제도 쩝니다... 대책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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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전에 누군가가 올렸던 글....태양을 때려보고 싶지만...ㅎㅎ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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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지일 재대로 않고 있는거죠 국민을 위하는 일않고 국민위에 있고픈 공무원님들이 많지요. ..실적 때문인가! 이래저래 아까운 시간만 깨지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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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많은 시 군에서는 한 달 주차 과태료만 몇백 대 작업을 하겠죠. 누가 냈는지 일일이 확인을 못 합니다. 시스템 검색해서 미납된 차량한테는 과태료 본 부과를 하죠. 그러다가 또 안 내고 시일이 지나면 차량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걸리면 명의 이전이나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물론 가산금 얼마 붙은 채로요. 일선 공무원이 수천 수만대의 차량 일일이 조회 할 수 없는 노릇이고...행정 착오의 경우는 보통 계좌로 입금할 경우(가상계좌가 아닌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못 하고 압류해제 못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너무 공무원 뭐라하지 마세요. 보통 욕먹을 공무원은 아주 높은 고위 공무원들일 경우가 많으니. 일선 공무원은 쌔가 빠지게 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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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A라는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고, 그 차를 폐차하더라도 나중에 A차량의 소유자였던 사람이 다른 차를 사게 되면 그 새로운 차에 대체 압류가 걸리게 됩니다. 과태료 같은 거 제때제때 냅시다 고마 어차피 낼 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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