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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향 (2008-09-09 15:34:17, Hit : 2266, Vote : 118)

부동산 매도

토지매매에 관련한 세금제도와 관련한 질문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게 손바닥만한 땅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을 때 매입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서울로 주소지 전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매도를 하면 제가 울산에 주소지를 갖고 있을 때와 비교해서 세금이 달리 매겨지게 되는 걸까요?
도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울산에 주소를 갖고 있을 때, 울산에 있는 임야를 구입했습니다.)

애담 (2008-09-09 16:49:49)

3년이상 ?
용도 ?
현재 형태 ( 나대지 또는 임야 ) ?

미리 알아 두어야 할게 많을것 같은데요 !!!
대개는 실거래 거래방식으로 매기는데....
경우에따라 60% 이상 혹은 30% 정도 부과될 수있습니다.

먼산에비 (2008-09-09 17:11:20)

토지거래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재지주'관련 항목입니다.
몇 해 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외부인들이 시골의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하면서 토지시장의 과열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내 놓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부재지주 조건 이었습니다.

현지인이 아니면, 논과 밭 임야를 구입할 경우 양도세중과로 부담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월향님께서는 부재지주에 해당 되시는 것 같습니다.

부재지주에 해당되는 토지는 2006년 양도분 부터 비사업용토지로 규정되어서
실거래가기준 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60% 적용등 여러가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상속에 의한 토지나, 종중소유의 토지, 또는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부재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에외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년중 2년을 보유했거나,
이전 5년 중 3년을 보유했거나, 5년 중 보유기간 전체를 합쳐 80%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부재지주를 벗어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향 (2008-09-09 23:41:57)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주소지를 둔 상태에서 임야를 구입해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이 경우도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주소지가 울산이라면 세금은 줄게 되는 걸까요?

애담 (2008-09-10 12:55:23)

음....... 전문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하겠군요 !!!

비 전문가가 볼때
임야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부재지주의 범위도 벗어나기 어려울것 같으므로
대략 60%가량 됨을 각오하셔야 될겁니다. ^^

지목변경해도 소용없을터이니 다른(전세)방안을 검토해 보시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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