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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3 19:14:53, Hit : 2711, Vote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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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냈으면 벌점 없애야

과태료 냈으면 벌점 없애야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 경찰로부터 과태료 납부를 통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벌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이중 처벌이라는 운전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표에는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이는 법규를 위반해 납부하는 과태료에 이미 처벌했다는 의미가 있어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누적하고 있는 교통 법규위반 벌점은 운전자들이 1년간 121점 이상일때, 2년간 201점이상 일때, 3년간 271점 이상일때 면허정지를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 계산하여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아 그 벌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했는데도 벌점이 존재하는 것은 운전자들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있다.
운전자 이모(40)씨는“얼마전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부과받고 4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며“그후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또다시 면허정지 통보가 와 확인해 보니 경찰은 과거 누적된 벌점이 그대로 남아있어 면허정지에 들어가게된다”고 설명했다는 것.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과 마찬가지로 벌점이 3년간 유효하다”며“이는 교통법규 위반자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교통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벌점이 누적돼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며“이미 과태료를 납부했더라도 벌점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조심해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해 이같이 하고있으며 이중처벌 성격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자들은“이미 처벌을 받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또다시 벌점을 누적해 관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성격이 짙다며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경규  기자 <kjkgyu@gnnews.co.kr>  경남일보 2003-06-29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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