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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단속 부당하다
요즘 고속도로, 국도 등에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함정단속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단속인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인지 의심스럽다. 풀숲, 가드레일 등 장애물이 가려진 곳에 카메라를 설치, 실적을 올리자 운전자들의 불만이 대단하다. 분명한 것은 함정단속은 선진 경찰상이 아니고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한때 당국이 포상금을 노린 전문 고발꾼이 설치도록 한 제도를 운영,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자 국회에서 포상금 예산이 삭감, 중단됐다. 포상금 제도가 진짜 불법을 뿌리뽑기보다 고자질 문화를 조장시키는 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많은 국민들은 경찰의 함정단속도 건수를 올리기 위한 포상금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남해고속도로, 진주~대전간 등의 고속도로와 국도 등은 곳곳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는 가운데 장애물을 이용한 이동식 카메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는 단속을 하려면 카메라를 숨겨 두고 부당하게 함정단속을 하는 것보다 보이는 곳에서 떳떳하게 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를 단속하려면 이동식 단속이 필요하다.
함정단속을 함으로써 과속을 하다 앞서가는 운전자가 카메라를 발견, 급제동을 할 때는 뒤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추돌사고를 낼 뻔하는 사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수시로 함정단속 장소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운전자들은 굳이 무엇 때문에 단속카메라를 숨기면서까지 함정단속을 하고 있는지 납득을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단속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운용하기에 따라 악법으로 비칠 수 있다. 선진경찰의 직무수행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즉각 함정단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도로교통법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운용돼야지 국민을 벌주고 규제를 하려고 존재해선 안 된다.
경찰의 과속단속은 기본적으로 사고예방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평지에서 갑자기 내리막길이 되는 곳에 순간적으로 과속이 생길 수 있는 곳의 함정단속은 불법이다. 교통사고 요인이 별로 없는 곳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함정단속 역시 경찰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선진경찰이 되려면 함정단속같은 구시대적인 사고부터 개선해야 한다.
경남일보 2003-04-21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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