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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제 통보받고 7만원 날렸습니다.. 7만원 될때까지 기다리는 나쁜넘들 같이 여겨지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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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사전 통보로 피해 줄여야 (9월29일 한겨레)
얼마 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를 받았다.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다음날부터 의무 불이행 기간 경과에 따라 범칙금 6월 5만원, 10월 7만원, 12월초과시 면허취소라는 통지서다. 운전면허는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한다.
단지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적성검사 기간만으로 7년 후의 검사 시기를 기억하고 기간안에 검사를 받기란 쉽지가 않다. 주변에서도 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적성검사 기간이라는 사전통지 의무가 아쉬워 관할 면허계로 문의해보았으나 통지의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굳이 취소결정 통지서를 보낸다면최소한의 범칙금(5만원)인 6월 이내에 통지해 주었어야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싶다. 나는 결국 10월 초과 7만원의 범칙금을 냈다. 건의하고자 한다.
검사기간이가까워오면 사전통지 의무와 아울러 부득이 초과되었더라도 최소한의 범칙금이적용되는 6월 이전에 통지를 해주기 바란다. 분명 적성검사를 자진 거부하는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단지 잊고 있을 뿐이다.
김학목 mogkh@naver.com ⓒ 한겨레
운전면허증 갱신 알려줘야 <한국일보 2003년 10월 05일 (일)>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다. 운전면허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적성검사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초과시 5만원, 12개월은 7만원, 12개월 초과시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나는 12개월이 지나도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지만 당국이 사전에 안내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쉽다. 7년마다 실시하는 운전면허적성검사를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12개월이 지나 면허취소통지서를 보내기에 앞서 6개월 전에 5만원 벌금 통지서를 보냈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담당 기관에 문의했더니 “현행 법규정에 당국이 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성검사 갱신신고를 할것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나 같은 일을 겪은 직장 동료들도적지 않다. 적성검사는 깜박 잊어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당국은 운전면허증 갱신신고를 통보해주기 바란다. /김학묵ㆍ경기 안성시 당왕동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7-07-04 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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