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앞서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창원 소계동~북면간 국도 79호선의 창원시 소계동 의안교차로(천주암 앞)와 북면 외감교차로를 잇는 3.4㎞ 구간이 완공돼 지난 17일 개통되었다. 총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폭 18.5m의 4차로 도로 및 굴현터널 344m 공사를 모두 마쳐 남해·구마고속도로를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북창원 나들목까지 15분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와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잘 건설된 도로 본선구간이외의 부대 시설이 부족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혼란을 겪게 되며, 아직까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시설미비를 외면한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불합리한 시설물과 과속 단속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창원 소계동에서 남해고속도로 북창원 나들목을 돌아오는 길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도로표지판 설치의 문제점>
북창원 진입로 방향의 입체교차로를 내려가면 공사중인 진출로 램프가 차단되어 있고, 진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표지가 아니라 규제표지의 공통기준만을 표시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사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진입금지' 표지가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본선 구간의 도로표지판 설치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북창원 나들목 진입 교차로에는 시내도로의 일반적인 도로표지가 아닌 고속도로형 도로표지가 설치되어 진입 지점을 지나 되돌아오거나, 급정거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진입 램프를 벗어나 잠시 주행하면 북창원I.C 진입로를 알리는 편지식 방향예고표지판이 150m전방에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 전방 30m 전에 복주식 방향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방향 표지의 위치가 우측 낮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용이하지 못하다.
이 교차로 관리자가 한국도로공사라 할지라도 시내도로의 구조를 갖춘 형태이므로 시내도로 교차로에 따른 표지판 설치가 합당하다. 고속도로의 진출입 구간은 우측이나 이곳의 교차로는 시내도로와 마찬가지로 평면교차로이며 좌측 진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차로에서 방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지식 방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차로를 지난 지점 좌측에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3방향의 교차로 모두 이와 같은 상태로 방향 표지의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이 교차로의 도로표지판뿐만 아니라 노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교차로 전방 노면 1개소에만 방향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노면표지에는 방향과 행선지 문자가 병행 표기되어야 한다.
북창원 진입 방향표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교차로 전방에 위치한 또 다는 교차로까지 진행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곳 역시 진입지점 맞은편에 설치하는 방향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북창원 나들목 진입로와 혼돈하게 되는 상황으로 부적절한 도로표지라 할 수 있다.
또한 북창원 영업소를 빠져 나오는 차량들을 위하여 설치한 방향표지는 높이가 2m에 불과하여 교차로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향표지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설치된 방향표지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 전방에 편지식 방향표지가 반드시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노면표지의 설치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북창원 영업소를 잘못 진입한 차량이 되돌아오기 위한 '돌아가는 길'은 고속도로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차단된 시설이 열리지 않는다. 영업소 부스에서 직원에게 말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멀리서 직원이 보고 걸어와 고속도로 통행표를 확인하여 차량번호를 기록한 후 부스로 돌아가 차단 시설을 개방해 준다.
일부 고속도로 영업소의 경우 회차로 이용을 위하여 '직원 호출용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은 담당 직원에게 미리 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미리 말하지 않다고 불평한다면 고객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직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 할 것으로 보완 조치되는 것이 마땅하다.
<과속 단속과 도로시설물>
이 도로는 국도79호선으로 동일 노선이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동일 구조의 설계라면 규제속도에 또한 동일하다 할 것이나, 글현터널을 중심으로 규제속도는 달라진다. 창원에서 북면 방면으로 굴현터널을 지난 지점까지가 시속 70km이고, 이후가 시속 80km이다.
굴현터널을 지나면 규제속도 80km를 알리는 표지판을 북창원 나들목까지 3개 이상 볼 수 있다. 반면 북창원에서 창원 소답동 방면의 경우 터널 입구와 터널을 지나자마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터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표지의 경우 터널 구간만을 제한하는 속도인지 알 수 없다.
터널 앞의 속도 규제표지판은 반대방향의 속도 제한 변경 안내판과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감속되는 규제속도 알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속도 변경에 대한 해지와 설정의 정확한 표지가 설치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속도가 증가되는 구간에 설치된 속도제한 해제 표지의 의미는 감속되는 구간의 설치 목적과 다를 것으로 단속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속도해제 표지는 오히려 감속되는 방향에 필요한 표지로 생각된다. 속도가 감속되는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규제속도가 변경되는 지점이 터널을 벗어난 지점부터이나 속도변경에 대한 안내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곳은 안내판은 터널을 빠져 나온 차량의 운전자들이 터널의 조명의 조도에 따라 적응 하는데 문제가 있는 지점으로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규제속도를 오해할 수 있는 시설물로 좌측에 설치된 안전표지에는 '안전속도' 70km라고 표시하고 있다. 안전속도와 규제속도는 분명 다른 의미로 터널 이전의 규제속도 80km가 그대로 적용되나 70km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로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동일 노선의 도로에서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나, 경찰의 단속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규제속도 변경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여도 단속은 가능하다는 해석이겠지만 국민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은 결코 아닌 것이다.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구간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의 약400m 전방으로 속도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운전자를 노리는 것으로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동일 노선의 속도가 서로 달라 운전자들이 부지불식간에 1년에 수만 건이 단속된 지점이 개선(신문, 방송을 통하여 소개된 바 있음)된지 불과 몇 달이 되지 못하여, 새로 개통된 도로의 부족한 시설 점검은 외면한 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우리의 경찰' 모습으로 보여진다.
창원에서 김해 장유를 연결(창원터널 경유)하는 도로에 새로 설치된 속도 변경 안내판과 같이 운전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을 한 후 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 관리자가 도로 개통 실적만 홍보를 하고, 부대시설 점검에 소홀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운전자의 몫이 된다. 교통시설물 '점검과 단속은 따로' 라는 생각이라면 업무 관계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으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따로, 창원시청 따로, 창원경찰서 따로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쉽다할 것으로 각자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일하지만 모두가 국민을 위하여 협조하는 시스템이 구성된다면 국민의 원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부족한 부대시설의 조속한 보완처리 및 미비한 시설을 핑계로 하는 단속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최현영 <출처 : 오마이뉴스 2002-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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