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신고제’ 2 ~ 3년내 도입 [문화일보 2006-09-19 15:11]
(::해수부, 내달중 법률안 확정후 곧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해야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인 신 고제’가 이르면 2~3년 안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19일 공개한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분별한 낚시를 규제,
어족자원 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방식의 낚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낚시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앞서 신고하고
신고증과 함께 낚시 기본 수칙과 해당 지 역 포획 금지 어종 등을 담은 수첩을 받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바다낚시의 경우 지역 해양경찰관서에도 신고할 수 있다.
한번 신고 절차를 밟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다시 신고할 필요 없 이 낚시를 즐길수 있다.
신고 없이 낚시하다 수시 단속을 통해 적발될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통령령을 통해 신고 예외 대상자를 인정해 줄 방침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 정하는 관리낚시터(유료낚시터)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청소년, 65세 이상 고령자,
신고 절차를 거친 낚시인과 동반한 가 족 등이 예외 대상자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이 법률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루 낚시 로 잡을 수 있는 마리 수 총량을 제한하거나
일반인이 내수면 낚 시터와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낚시터를 만들어 인.허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당초 교육·시험 등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면허·허가제’나
낚시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하는 ‘등록제’를 검토했으나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이 심해
규제의 정도를 크게 낮춘 ‘신고제’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그러나 이 신고제마저도 낚시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향후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될 지 불투명하다.
해수부는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오는 10월중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내년 8월 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동현기자 offramp@munhwa.com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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