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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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통과 되면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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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너 개설후 첫 글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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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법의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을 무시한 법이라면 그 법은 현실성 위배라는 상위법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국민의 기본권을 배재한 법은 의미가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따라서 시행령 자체가 무의미합니다.극구 절차상의 문제도 너무 많고요.낚시를 가기 위해 신고를 하려면 미리해야 하지요.그럼 낚시를 위해 미리 그 곳에 가서 신고한다면 누가 낚시를 갈 것이며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겠지요.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좋아하는 정치인의 얄팎한 전형적 상술이죠,아직도 그런 생각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나라가 정말 싫어지네요.결국 이러한 일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목적과 취지만 내세운 사문법이나 마찬가지겠죠.만일 개인의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이라도 한다면 그법 자체의 효력은 없어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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