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유토론 비판/해명방 최덕부 전화번호 3674-6907
답변일자 2006-09-28
낚시인이 환경훼손과 자원감소의 주 원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낚시로 인한 오염이나 자원감소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국저수지 어딜 가나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가 없는 곳이 없고
많든 적든간에 낚시인이 물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도로 낚시인들의 행위를 제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낚시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번거럽겠지만 우리 낚시문화의 발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여
좋은 법률을 만들고 우리 후손들도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6-09-28
귀하께서 염려하고 계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낚시는 여타취미생활과는 구별이 됩니다.
한정되어 있고 공공재산인 물고기는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 허가, 신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데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경우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낚시인의 입장에서 번거럽고 불편하다는 점 잘 알고 있으나 낚시터의 환경보화 자원관리를 위해 낚시인도
일응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를 진행중이므로 이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09-28
귀하께서 우려하고 계신 점 잘 이해가 갑니다.
낚시터 소재지별로 신고하는 것은 낚시인에게 많은 번거러움과
휴일이나 야간에 신고자체가 불가능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터 소재지별로 신고를 하려고 한 것은 지자체마다 낚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A군의 경우에는 토종붕어 20센티 이상 10마리이상을 잡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B군의 경우에는 토종붕어 15센티 이상 5마리이상 못잡도록 규제하고 있는 경우 군마다 규제내용을 달리하므로
불가피하게 해당군마다 신고를 해야만 이런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낚시인에게 많은 번거러움과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본의 아니게 불법낚시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넷 신고는 낚시인이 낚시를 출발하기 전에 미리 가고자 하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고증을 출력하여 간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09-28
정부에서는 낚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여 보다
쾌적한 낚시터를 조성하는 등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낚시인 인적관리, 낚시행위 제한, 낚시터 조성 등 많은 내용이 있으나 낚시인신고제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 신고제에 대하여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낚시면허제와는 다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9-28
낚시를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낚시도구생산업체, 낚시도구판매가게, 낚시터운영자, 낚시어선소유자 등일 것입니다.
그동안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과 수차례 토론을 해왔고 이번 공청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생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법으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많은 지원책도 강구하고 잇습니다
다만, 낚시인 신고제로 낚시인들이 낚시를 가지 않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이부분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낚시인의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제도를 만든다면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낚시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6-09-28
불법어업이나 합법어업이지만 과도한 자원남획형 어업은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장파괴가 심각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으나 어업의 생리상 잘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 3천여척을 전부 없앴으며,
통발이나 자망의 그물망 코의 크기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이 있기 때문에 이법으로 단속해 나가면 되지만
낚시에 관한 법률은 없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06-09-28
낚시신고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여론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안 마련과정에서 낚시인 여러분들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은 앞으로도 낙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낚시터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현재보다 많은 자원을 조성하여
낚시인 여러분들이 건전한 레저를 영위해 나가도록 해 드리겠다는 내용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줄압니다
2006-09-28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여 보다
건전하고 쾌적한 낙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줄 알지만 신문보도의 내용만 보시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낚시인 인적관리와 낚시행위 제한, 낚시터 개발 등입니다.
이 중 유독 낚시신고제에 대하여 반대여론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고제는 낚시행위제한 수단들을 낚시인에게 잘 안내하기 위해 최소한 신고정도는 하자는 것이며, 물고기 자원은 유한 한 것이며
공공재산이므로 신고하고 낚시를 하자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규제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규제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청회와 전문가의 토론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6-09-28
낚시관리및육성법은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관리,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제정중인 법률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낚시인 인적관리와 낚시행위 제한, 낚시터 조성 등이 주요내용인데
그 중 낚시인 신고제가 낚시인 여러분들의 반대 여론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 낚시인 여러분들의 반대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06-09-2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주요내용은
낚시인 신고제와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들 그리고 바다에도 낚시터를 조성하는 것 등입니다.
낚시행위제한에는 마리수 제한, 크기 제한, 금지어종, 금어기 등 다양한 수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런 행위제한 수단에 의하여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낚시신고제를 하려는 것은 낚시인에게 이런 규제수단을 알리기 위함이며, 낚시인들을 통해 계도와 홍보를 하여
낚시터를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세금부담에 대하여 우려하고 계시는데 다시말씀드리지만 세금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2006-09-28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낚시는 등산이나 골프와는 다릅니다
등산이나 골프는 자원을 이용하는데 그치지만
낚시는 자원을 개인의 소유로 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공공재산으로서 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있게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어업으로 물고기를 잡고자 하는 자는 면허, 허가, 신고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자는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이번에 낚시인도 최소한의 신고정도는 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원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멧돼지나 꿩을 잡을려면 수렵면허가 있어야 하고
국유림에서 나무를 채취할려고 하면 입목죽채취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허나 허가없이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중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인적규제인 신고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9-28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신고의 방법은 민물낚시의 경우 낚시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바다낚시의 경우 낚시터 인근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즉시 신고증과 수첩을 교부하는데 소정이 수수료가 소요될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행정비용 정도인 수입인지대와 수첩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확히 산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5천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신고는 한번만 하면 최소한 1년이상은 유지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계속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는 세금과는 다르며 수수료로 환경정화나 자원증식비에 사용할 계획도 없습니다
단지 신고증과 수첩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징수될 것입니다
2006-09-28
귀하께서 지적하신 어업에 포획금지체장, 포획량 등을 규제하고 단속하라는 데 대하여는
현재 자원이 감소되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고등어, 대게, 꽃게 등 9개어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총허용어획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고 있으며 계속 테이타를 누적하여 관리하고 있읍니다.
포획금지체장이나 금지어종 등은 위판과정에서 불법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매매에 의한 판매시에도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낚시에도 포획금지체장, 금어기, 금지어종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낚시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에 이 부분도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2006-03-27
답변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한 사항은 비판내용을 상부에 정확히 전달해 달라 낚시를 규제하면 낚시인이 줄어들 것이다
낚시산업도 침체될 것이다 낚시관리제 시행대상에서 예외자는 실효성이 없다
이상과 같이 요약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항은 해양수산부내 관련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낚시사이트에 옮겨져 많은 낚시인들이 보고 있으므로 결코 담당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으며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공무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후 답변드리고 있으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낚시발전을 위한 한 방편으로 조만간 해양수산부내에 낚시업무를 전담할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낚시관리팀이 마련되면 보다 성숙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낚시관리제가 시행되면 낚시인들이 낚시를 떠나고,
신규 유입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낚시관리제의 유형이 아직 정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니 만치 가설을 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낚시인의 등록의 경우에도 세금을 걷을 생각은 없으며,
낚시인들의 부담이 거의 없는 정도의 제도를 만들 생각이므로 낚시인들이 꺼려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낚시터 환경이 잘 조성되고 자원을 잘 조성하여 낚시할 때마다 손맛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낚시인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낚시인들을 괴롭힐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낚시산업이 침체되지도 않을 것이며 또 침체되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낚시산업도 엄연히 국가산업이며, 낚시를 통해 생활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잇습니다
앞으로 낚시관리제 등을 개발하고 관련법을 만들때도 산업이나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모든 법률에는 예외대상자가 있으므로 이들도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또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예를들면, 낚시터 현지에 계신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낚시를 즐기는데 까지도 낚시관리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부모를 따라온 자녀까지도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예외대상자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잇는 것입니다.
2006-03-27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답변이 형식적이다는 점과 낚시정책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으로
요약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낚시에 대하여 검토하고 토론하여 본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낚시로 인한 문제점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는데 귀결되었습니다
귀하의 주장과 같이 낚시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것이 과연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시터 쓰레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낚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버리고 치우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어떤 형태로던 관여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가의 역할은 낚시로 인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있기 때문에
낚시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사항은 그동안 낚시계 등과 토론을 통해 마련한 장기계획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계속 보완해 나갈것입니다.
낚시발전계획은 귀하와 같은 일부 낚시인들이 반대하고 잇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낚시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관리제 등을 통해서
낚시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 보다는 귀하가 생각하고
계신 더 좋은 정책이 잇으면 제시하여 주시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03-13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1월말에 낚시발전정책에 대하여 발표한 이후 많은 낚시인들이 낚시관리제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취미생활에 규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귀착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려는 금년중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낚시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대부분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낚시관련제도의 기본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부 홈페이지에 별도의 방을 개설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을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06-03-13
귀하께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잘 이해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낚시관리제가 없으면 낚시발전을 위한 정책도 펼치지 않을것인지
낚시인을 위한 기본시설을 먼저 갖추고 제도를 시행하라 그리고 우려사항으로 비용부담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은 향후 5년 이내에 낚시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낚시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도 마련외에도 자원증식, 환경정화, 단체지원, 통계구축 등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가 꼭 낚시인의 행위규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낚시인에게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도 많이 포함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및육성법의 제정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될 사업이며
그보다 먼저 낚시인을 위한 시설을 갖추라는 부분은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는것 아닙니까
낚시인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장을 짓는 사업은 불법어업단속이나 종묘방류 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아직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이 국민의 편의 제공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불법어업이 줄어든다면
낚시인을 위한 시설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낚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낚시인의 편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잇지만
국가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뒤처진다는 점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낚시인에게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논리와 결부시키는 것은 좀 비약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06-03-10
귀하께서는 세가지 정도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취미생활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취미생활 그 자체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낚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낚시인들에게 돈을 거두기 위해서 낚시관리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낚시터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고기 자원을 증식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낚시인들의 안전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예를들면 TTP에서 낚시로 실족사 등)
이런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낚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서 보다 재미있고 쾌적하게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써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규제를 가하라는 부분은
현재 바다에 대하여는 불법어업단속, 해양오염예방, 쓰레기 수거, 종묘방류, 인공어초 투여, 바다목장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원을 증식시키고 환경을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낚시인을 위해서 화장실이나 쓰레기 수거장을 설치하는 등의 시설은 없지만 장차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까지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을 주 고객으로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휴식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제공하고 특히 낚시인들이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낚시인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연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낚시관리제도 낚시인들은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론자 들이나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 그리고 낚시와 무관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낚시를 취미로 하지 않는 일반국민들도 언젠가는 낚시를 즐기게 되는 잠재적인 낚시인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위해서도 낚시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낚시활동은 우리 세대만 즐기고 말 수 있는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낚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006-03-08
귀하의 격려를 질책으로 알고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취미활동을 규제하려는데 대하여 많은 낚시인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글에 대하여는 일일이 답변을 드린 결과 최근에는 비판성 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오해를 풀었다기 보다는 조용히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돌덩어리도 석공의 손을 거치면 부처로 변신하듯이
낚시인, 환경론자, 지역주민 등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모으며
낚시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는 훌륭한 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낚시인 여러분 대부분이 반대한다면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여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6-03-07
먼저 낚시와 등산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두 활동은 취미생활이며 자연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하다고 볼수 있으나
낚시는 대상이 물고기 자원이라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고기 자원은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방치하게되면 특정어종이 거의 멸종상태에 이르듯이 자원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낚시로 인하여 물고기 자원이 급속히 감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낚시행위는 물고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내수면 소류지에 낚시인이 집중적으로 낚시를 한다고 볼 때 얼마안가서 자원이 고갈되는 경우도 있고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연안낚시의 경우에도 낚시대상어종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어업으로 인한 영향,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결정적이겠지만 낚시로 인한 영향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등산의 경우는 등산로을 이용하는 것이지 산속의 나무나 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속의 나무를 채취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물고기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다소 비약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런 관리를 통해 낚시가 재미있는 레저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낚시기본규범 정도로 개선될 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탁상공론이라고 하셨습니다
낚시관리제의 유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록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등록도 검도하고 있으나 낚시인들이 반대하면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한다고 볼때 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교육은 집합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규범을 숙지하는 정도로 생각해 보왔습니다
낚시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낚시인의 의식개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은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가능하고 부수적으로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은 낚시의 요령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낚시인이 지켜야할 소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낚시인들은 교육이 무의미하겠지만 낚시에 처음 입문하는 분이나 환경파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들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관리해 나가는 방법외에는 달리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계시지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내용 등이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낚시인 여러분들과 계속 토론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자나 관련자들이 낚시인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청년시절을 부산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주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바다낚시를 즐겼고
요즘은 민물 대물낚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있어 자주 출조를 하고 싶으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한달에 두어번 정도는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주변 저수지가 대상이지만 가끔 낚시어선을 타고 배낚시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낚시의 현실을 완전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새롭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많습니다
계속 배우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니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어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층에 계신 분들은 낚시에 취미가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취미생활을 강요할 수도 없는 법이고 취미가 없다고 하여 정책을 담당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 난관에 부딪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탁상공론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낚시인들을 초대하여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정책제안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2006-03-02
귀하께서 낚시전문채널을 시청하시고 느낀 감회에 대하여 지적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전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몇가지 지적하신 부분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격하거나 예의에 어긋난 용어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낚시의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도 없습니다.
현재 종묘방류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낚시대상어종인 토종붕어나 감성돔도 대상어종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의 대부분국가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유어규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면허제를 검토하였으나 낚시인들이 반대하여 도입을 중단하고 대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고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낚시관리제도 해양수산부가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 검토과정에서 낚시인과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입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외래어종 관리 문제는 종래에는 식량공급차원에서 도입했던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지적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달게 받아야 할 질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지금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에서는 외래어종퇴치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받아 퇴치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며,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3-02
해양수산부에서는 그동안 낚시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어업에 대하여만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낚시인들과 어업인들과 갈등 해소에 주력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낚시인은 어업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낚시행위를 규제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낚시행위를 직접관장하는 부처가 없어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면허제를 검토하게 되었고 면허세를 징수하여 종묘방류도 하고 청소도 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낚시인들의 반대로 중단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본적은 생각 자체를 바꿔었습니다.
낚시를 규제하는 것 보다는 낚시인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는 지키자는 것입니다.
즉 낚시인을 위해 제도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과거 어업인을 위해 검토된 제도는 낚시인의 반발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낚시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따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충심을 이해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지적과 충고를 반영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낚시인, 어민, 농민, 지역주민, 일반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묘책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통분모를 찾을 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2006-03-02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낚시관리제는 그동안 논의 되어온 낚시면허제를 중단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즉,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낚시면허제 도입을 위해 낚시단체, 환경단체, 지자체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토론을 통해 어떤 형태로던 낚시인과 낚시행위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만, 그 형태에 따라서 낚시인의 반발이 심하다면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인을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등록하는 것도 검토해 보고 있지만 현재 많은 낚시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등록외에 새로운 대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낚시행위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하는 문제는 쓰레기 투기, 떡밥.밑밥의 과다사용 금지, 납추사용의 유해성 검토, 낚시인의 안전의무준수,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 양, 금지구역, 금지기간 설정 등 낚시인이면 반드시 지켜야할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낚시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청회나 설명회와 순수낚시인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토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순수 낚시인들이 정부의 발표를 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동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검토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유형이 도출되면 전국민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국민의 상당수 이상이 찬성할 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2. 수수료에 대한 확대해석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건만,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관리제의 유형 개발시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별도의 예산이나 인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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