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추진 "어족자원 보호""의식수준 향상"
해양수산부가 낚시인 신고제 도입,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추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입법 추진 배경은 어족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 어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등에 맞춰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말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어업인 및 지역 주민, 낚시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 정부계획을 소개하고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해양수산부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가칭)' 안에 따르면 낚시인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고 신고증과 포획금지 어종을 적은 낚시 수첩을 교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 낚시터나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돔과 토종 붕어는 하루에 2∼3마리 이상 못 잡게 하는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를 제한하도록 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낚시 도구의 환경 기준도 강화돼 비소와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나 공업용 색소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미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유해 낚시추나 미끼를 생산, 가공,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낚시터 주변의 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시켜 주변의 지역주민과 잦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동안 낚시로 인한 문제는 제도권 바깥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낚시인들에게 쏠린 오해를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가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진정한 낚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낚시 동호인들은 "낚시인들도 이제는 예전보다 의식수준이 상당히 향상돼 어린고기를 무분별하게 잡거나 환경오염 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낚시 등 레저 문화는 국민문화 수준에 따라 자연스레 향상되는 것이지 법률로 규제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업인들의 삼중자망 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남획,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며 "수산물의 포획 금지기간 및 크기를 규정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도 현실에 맞지 않아 어족자원 남획이 심각한 만큼 이 부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이 논란이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는 낚시 신고제와 더불어 티켓제를 병행해 시행하는 한편 티켓 종류를 세분화 해 가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찬성 - "건전한 낚시문화 발전 디딤돌" 정진혁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장
낚시는 훌륭한 취미이자 스포츠이다.
낚시를 가리켜 예로부터 '명상하는 사람의 레크리에이션' 또는 '기다리는 예술'이라 하며, '호연지기를 길러 내일의 활력소를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낚시터는 하나의 도장(道場)으로서, 낚시는 참선과도 같다고 해서 조선일여(釣禪一如)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 우리주변에서의 낚시 행위를 보면 낚시인구가 전체적으로 500만명을 훨씬 넘어가면서 그 규모와 세력이 커져가는 상황이며, 그중 일부 낚시인들의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낚시터 주변의 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유발시켜 주변 지역주민과의 잦은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또한, 낚시인구의 증가와 함께 낚시도구 및 기법의 발달로 물고기 포획강도가 증가하게 되었고, 낚시가 손맛을 즐기는 본래 목적의 레저 수준을 넘어서 과다한 경쟁과 상업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다.
물론 환경오염과 자원남획의 문제가 낚시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그동안 낚시로 인한 문제는 제도권 바깥에서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낚시인들에게 쏠린 오해를 불식시키고 떳떳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해 건전한 낚시문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낚시인들이 무인 도서 및 방파제·갯바위와 댐·호소 등의 위험지역에서도 무리하게 낚시를 하고 있으나 인명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낚시인 인명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낚시관리제는 낚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환경과 자원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수칙을 담은 책자를 교부받아 그 내용을 준수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가칭)'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 일부 낚시인들은 하루에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출조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 외에 일반낚시점에서 낚시증(티켓)을 구입하여 낚시를 하는 방안 등 신고제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함께 검토중에 있다.
사실 500만명이 넘는 모든 낚시인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의무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낚시터 주변 환경보호와 물고기 자원관리를 위해 정부는 낚시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더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지향적인 낚시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낚시여건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법이 마련돼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가 바람직한 국민 여가문화로 정착되면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진정한 낚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 - "현실성 없는 행정편의적 사고" 김성중 삼척시 낚시협회장
정부가 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낚시인 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전국을 돌며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 어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고제는 현 실정과 너무 동떨어진 행정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호주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선진국들은 낚시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대한 면허제를 시행하는 것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는 낚시인들로 인해 어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낚시인들의 낚시행위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최근 낚시인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있고 낚시터 주변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정화활동에도 앞장서고 있고 선진 낚시 문화인 캐치앤 릴리즈가 정착하고 있다.
캐치앤 릴리즈란 낚시를 레포츠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것으로 잡은 고기가 필요치 않을 경우 상처를 주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 주는 것이다. 진정한 레포츠의 정신을 낚시에 접목한 것이다.
또 동해안 지역의 경우 낚시대상 어종이 감성돔 등 정착성 어류를 제외하고 고등어, 삼치, 학꽁치 등 계절성 어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낚시로 인해 어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더욱이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고 때문이라고 본다.
일단 바다가 아닌 담수를 대상으로 볼때 정부가 외국에서 가져와 이식한 외래어종인 배스와 불루길, 붉은귀거북 등이 우리의 토종어류를 멸종시키고 전혀 다른 수계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다 역시 그렇다. 매년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통해 어자원 확보를 위한 치어방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나 감독을 하지 않아 치어들이 성어도 되기전에 남획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민 역시 어자원의 고갈로 인해 연안에서 치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작은 코의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 남획은 셀수도 없을 만큼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렇듯 어족자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 문제는 뒷전에 두고 낚시인들을 탓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특히 낚시가 국민적 레포츠로 부상하고 있고 동해안 지역의 경우 낚시를 하기 위해 찾는 외지 낚시인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낚시관리법으로 인해 외지 낚시인이 줄어든다면 낚시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 2006-10-10 18:32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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