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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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fish.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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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질문 한건과 해양수산부 담당자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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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 생각대로 인것 같습니다. 법 만들어서 몇번 단속하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면 효과가 있을것이다. 우리들 수준을 미개한 낚시꾼 취급하는 것입니다. 경붕사와같은 자생적인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부작용이 클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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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투성이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작성자 서태규 ㅣ작성일 2006.09.30 연일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의견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3240번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선행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에 대한 답변내용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해수부의 의지가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1. “불법어로 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대한 답변 “어업은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어업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일반인은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낚시인이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이라고 판단하여 사진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과 현장을 보존하기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불법어로행위 식별과 관련하여 강계의 정치망은 더러 허가받은 것도 있지만, 저수지에는 일체 정치망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과, 삼중자망(촉고)과 투망이 불법인 것은 낚시인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보존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과 협조하면 얼마든지 불법그물 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의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전국 방방곡곡에 경찰 없는 곳은 없으며 우리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설혹 증거확보 곤란으로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더라도 낚시인에 대한 의도적인 규제보다는 어족자원 보호에 진정한 입법목적이 있다면 신고에 의해 불법그물을 발견하여 철거하는 것만으로도 어족자원 보호에 기여하게 되어 “신고포상제”의 목적을 달성했다 할 것입니다. 전국 소류지 산속에까지 그물이 쓸고 가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렵고, 제가 신고해서 수거한 그물만 해도 수십 개는 넘을 것입니다. 2. “입법근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선행 및 그 결과를 공개하여 낚시인 설득할 것”에 대한 답변 “낚시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가 불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57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도 연간 9천여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통계를 확보하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제 등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일의 본말이 전도된 어처구니 없는 답변입니다. 국민에 대한 규제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에 앞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지도, 계몽한 다음 그래도 실효가 없을 때 규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할 때는 규제대상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설득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 부에서는 막연히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므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야말로 추측에 의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제 통해 통계를 확보해 나가겠다?” 통계를 내기 위해 국민을 규제하겠다니 정말 뭐가 웃을 일입니다. 세계에 이런 정부가 또 있을까 의심됩니다. 산속 소류지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냉장고, 가구 이런 것들까지도 낚시인들이 버렸다고 생각되십니까? 요즘 낚시인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어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간 쓰레기는 수거해 오고 있으며, 제가 속한 동호회에는 오히려 주변 5미터 이내 청소하기 운동을 벌여 낚시터 주변에서 수거해 오는 쓰레기만도 연간 수 백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안하지만, 각종 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 정치망, 촉고, 투망 등 불법어로 행위로 인한 어자원 감소 / 민물고기 유통경로 추적 조사 결과 / 생태계교란 외래어종에 의한 토착어종 감소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우선 당장 통계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면 수년간 시간을 두고 우선은 낚시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과 지도계몽을 하는 한편,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 그 분석결과를 보고 신고제 시행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3. “관련 기존의 법률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할 것”에 대한 답변 “불법어업이나 환경오염행위는 법이 있지만 낚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한 행위를 하더라도 별로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동문서답이네요. 귀 부의 논리대로라면 불법어업과 환경오염을 일삼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얽어놓은 법률들 때문에 죄의식을 느껴 불법어업과 환경오염이 근절되어야 할텐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낚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죄의식보다는 정부 관련부처들의 무능과 의지부족을 낚시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발상에 대한 역겨움을 먼저 느낄 것입니다. 범죄에는 자연범과 법정범이 있습니다. 자연범은 살인, 강도와 같이 그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자연범에 대한 처벌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법정범(행정범)은 무허가 영업, 무면허 운전과 같이 원래 범죄가 아니나 법에 의해 범죄로 규정됨으로써 범죄가 되는 행위이므로 여기에는 규제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들어 실효성 확보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리고 3천개가 넘는 섬과 굴곡이 심한 해안의 갯바위들을 해경에서 관장한다구요? 귀하께서는 한번이라도 바다낚시를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맑은 날에도 해무가 끼면 10미터 앞도 안보이는 곳이 바다인데, 중국어선 불법어로행위와 밀입국자 단속에도 일손이 모자라는 해경이 그 많은 섬들과 갯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해경들이 들으면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4. “실천하기 어려운 [신고제] 보다는 [낚시면허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대한 답변 “낚시면허제는 교육, 시험 등이 필요한데 500만명이 넘는 낚시인들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교육이나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건 사실이 불가능에 가깝고 그럴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하였는데 제도 시행에 앞서 여유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동안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며, 참고로 경찰청에서는 2천4백만명에 이르는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갱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면허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2천 4백만이 5백만의 몇 배인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수첩을 발급한다고 하였는데 신고만 하면 수첩의 내용을 숙독하여 실천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면허를 따려면 낚시인으로서의 소양과 행동요령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보다는 면허가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해수부 공무원들이 휴일 면허시험 같은 귀찮은 일을 회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한다면 따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돈만 받으면 되는 신고제가 훨씬 구미가 당기겠지요. 5. “공청회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에 대한 답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아랫쪽에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낚시와 관련된 그동안 모든 자료와 네티즌들의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공청회 일정과 자료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휴일은 관공서가 휴일이라 장소를 이용하기 힘들어서 평일날 하게 된 것이지 결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꼭 알려야 할 중요사항은 팝업창으로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부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 신고제와 관련하여 낚시인들의 좀더 편리하고 진솔하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장소이용이 어려워” 공청회를 못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장소 탓을 하지 말고 귀 부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15만명이 응시한답니다. 그래도 장소가 없어 시험 못치지는 않습니다. 6. “수산자원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어업에서는 허가 등을 받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하고 있으나 낚시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 가장 완화된 형태의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평생 동안 낚시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산속 소류지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를 공유해야 할 자원이라고 여길지도 궁금합니다. 7. “신고제의 입법목적중 [낚시인의 권익증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문 내용 중 낚시인의 권익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낚시인들은 참 바보인가 봅니다. 정부에서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까지 자신들의 권익을 증신시켜준다고 하는데도 저 난리들이니...... 권익증진 시켜주지 않아도 되니 제발 조사님들 좀 그냥 놔두세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입법근거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법률의 실효성 제고, 낚시면허제 시행, 휴일 공청회 개최 이 모두 귀 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열리는 공청회도 끝나기 전에 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그 결론에 맞추다보니 계속되는 낚시인들의 질문에 사리에도 맞지 않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리에서 밀리면 솔직히 승복하는 게 미덕일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괜한 고집으로 실효성도 없고 두고두고 욕먹을 법 만들지 말고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상부에 보고하여 올바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십시오. 국민의 권익을 박탈하기에 앞서 국민편익을 위해 공무원이 헌신할 줄 알야야 국민이 수긍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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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글써주신 서태규님 대단한분이십니다... 부드럽고도 날카로운 공격 정말 시원합니다!~ 그런데 두번째글에 답변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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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평화님 !서규태님과 연락이 되시면 함께 지혜를모으고 힘을 합치면 좋을듯한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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