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을 제시 한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것 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고있는 공청회니 뭐니 하는것들은
법률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법을 시행 할것이라는 일정과 안을 마련해 두고
밟아 나가는 수순이라는 말씀입죠...
그 근거는 여러곳에서 미루어 짐작할수 있읍니다..
외래어종 퇴치 위하여,
베스나 블루길을 포획한 사람이 다시 방생 한다면 법으로 재제 하겠다 라는
조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한 반대에 부딪히니까 슬그머니 그 조항은 삭제 한다고 합니다...
애시당초 환경오염을 막겠다던가 자원을 보존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직 수수료라는 형식을 빌어 세수 확보에만 관심이 있다는거죠..
과연 법 제정 이전에,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내수면의 정확한 자원과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 해 본적은 있는지 조차 의문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고 단속 하고 낚시인을 위한 포탈싸이트 운영에
지출될 인력과 경비는 계산 해 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은 (법안을 시행 하려는 사람들)
머리나 화술은 보통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는것도 잘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 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던 밀어 부칠려고 할 게 뻔 하기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안을 제시하고, 공청회에 귀 기울이고 할 때가 아닌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들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가지
모든 낚시인들의 반대 서명 운동 만이 답이라고 생각 합니다...
* 사랑과평화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10-25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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