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낚시관리 육성법안에 대한 토론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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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fish.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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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문구 수정 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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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굳이 도입을 해야 한다면 수정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신고 및 낚시수첩 교부시 드는 비용(수수료)은 낚시육성 및 장려를 하기위해 그토록 고민하는 해양수산부 낚시관리 및 육성 법률을 제안하고, 공감하고, 법을 만들라고 지시한 직원들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서예산은 국민 세금임으로 아껴서 급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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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행위 신고처는? 신고처를 해당 소재지로 한것은 법률 시행이후 관리비를 염두에 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 편의 주의이기에 사평님 및 여러 조사님들의 의견대로 관할 동 사무소에서 신고를 받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낚시여건은 뛰어 나지만 낚시인구가 적은지역(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됩니다)은 관리할 곳은 많은데 유지비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자신이 낚시할 곳을 복수 선택 기재 할 수 있었어면 합니다. 예를 들어 함안군. 마산시. 고성군으로 하던지 아님 경남으로 하던지 경남-경북으로 하던지... 수수료는 행정처리비(수첩 발급 지자체 몫)+ 수첩제작비용(해수부 몫?)+ 낚시터 관리비?( 낚시터 소재지) 로 구성하면 될듯 합니다. 좀 복잡해 질듯 합니다 ^^ 한번 신고로 낚시 가능기간? 천편일률적으로 한달이다... 1년이다 10년이다 보다는 신고할때 개개인이 선택을 할 수 있어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간별로 수수료는 달라 져야 하구요. 간접세는 많이 사용하면 세금 많이 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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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당에 웅덩이 하나 파야겠습니다.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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